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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뒤로가는 인권후진국 한국과 북한

by 썬도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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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권위원회가 김대중정권에서  만든것 인줄 알았습니다.
의문사 진상위원회와 인권의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을 보고  대통령 자신이 숱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 모습을 개혁하고자 만드나 보다 했습니다.

우익들은  인권위와 의문사 진상위원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전횡되던 시설부터 지내서 였는지  당연시하던  일들에 인권위가 자꾸 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권위가  김대중정부가 만든 기구가 아닌  UN에서  주요국가들에게  설립하라고 권한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한국 맘대로 만들고 없애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구요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일 자진 사퇴하고 퇴임사를 할때 알았습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빠르게 뒤로돌아! 하고 달려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제는 거덜나고 있고  국가의 빚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국가재정 거덜내놓고 후세들이나 다음정권에서 해결하라고 하겠죠? IMF때도 그랬는데 못된 버릇이 하나 생겼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후진하는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권입니다

지금 보십시요.  쌍용자동차 사태로 점거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인도적으로  물공급을 막아서는 한국경찰들
이런 모습에서 인권을 찾기 힘듭니다.  점거농성하는 해고근로자들의 행동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빵도 아닌 생수공급을 막아서는 모습은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찰은 지난 촛불시위때 중학생을 패고 여회사원을 집단구타하고 길가던  시민을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한국을 직접방문해서  한국정부와 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한다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찰은 국제기구에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쪽팔린 짓이죠. 한국경찰이야  정권따라서 얼굴표정을 달리하는 하급기관이라 그렇다고 쳐도 한국정부의 인권위 축소는 한국정부 스스로 인권보다는 먹고사니즘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인권이 먹고사니즘의 위나 혹은 아래에 있는 개념이 아닌  그냥 보편타당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데  먹고살기 힘들다고  그 권한을  축소합니다.  먹고사니즘과 함께  정권이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때 자꾸 걸리적 거리는 위원회가 인권위였기 때문이죠. 

한국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장직 후보를 내면 90%이상 당선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UN총장처럼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엔  한국이 아주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현 인권위 위원장인 현병철위원장이 후보로 나갔어야 하는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다른 나라 인권단체와 
국가인권기구에  현 인권위 위원장인  현병철에 대한  비판의 글을 보내서  국제적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축소되어 인력이 부족한것도 있구요

결국  한국은 후보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국제기구 의장국이 될수 있었는데  그걸 걷어찬 한국, 이런게 국가이미지 훼손하는것 아닐까요?
백날 국가이미지 개선한다고  수십,수백억 쓰지말고 이런 것이나 잘챙겨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줘도 못먹나!!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세계최악의 인권국가가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선하나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되었는데  되돌려 보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껀수하나 생겼다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겠죠.  인간의 기본권리는 신형 경찰차벽으로 막아지는게 아닙니다.
인간과 개가 다른 이유를  한국경찰과 정부가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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