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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2003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때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맘에 안든다면서 입법부의 조순형과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서 여야 합심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탄핵,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으면 안되기에 마지막 장치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 전 대통령이 한국의 서울화를 막기위해 미국처럼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대전으로 바꾸고자 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천도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국민들에게 하고 연일 보수언론들은 한양 천도라는 자기들만의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논리를 들이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들은 관습법, 아직도 생각나네요. 관습법이라는것도 있나요? 헌법에는 없지만 대대손손 내려온 전통?
참 졸렬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장이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관습법. 이 관습법의 논리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공무원에게 관습적으로 뇌물을 홀수로(뇌물은 홀수로 줘야한다고 공무원들이 잘 알려줍니다) 주는것도 관습법이고
힘있는자에게 성상납, 현금으로 꽉꽉 채운 사과상자 배달도 다 관습아닌가요?
그런것은 왜 법으로 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부정부패 관습법대로 하면 법을 어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전부터 해오던 관습인데요.
이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고위층들의 전용 분향소인 서울역사박물관에 왔다갔습니다
고위층들이 으레 그렇듯 고급차 분향소 입구에 파킹해놓고 후다닥 분향한후에 후다닥 가더군요. 아니 분향하는데 왜 국민들은 몇시간씩 서서하고 고위층들은 새치기해서 하나요?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나라 건강할리 없습니다.
고위층중에 덕수궁 돌담을 줄서서 기다리면서 한 사람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한국의 가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것은 그들이 존경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봉하마을에서 덕수궁분향소 앞에서 쫒겨난 KBS, 여자기자가 그 모습을 담네요. KBS 사람들 관심이 적은 서울역사 분향소에서는 대 활약을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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