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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청와대의 대북 전략은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길 바라는 전략

by 썬도그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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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북핵문제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달전만해도  영변 핵발전소 냉각탑폭파로 잘 풀려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악화 일로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북한은 어제 12월 1일부터 북한을 왕래하는 인원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과 관광이 일시에 셔터를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이명박정권 초기에는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 지켜보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선언중 6.15선언과 10.4선언 모두를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햇볕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모습이지요. 북한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남한대통령과 한 약속을
남한이 먼저  사장이 바뀌었다고 이전 사장이 계약한 계약서를 파기시켜버린것입니다.

결국 북한도 입에서 침을 튀면서 이명박대통령을 폭도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 단절,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죽어도 남한정부는 한마디도 하지못했구요.
북한이 남한에서 자꾸 삐라 보낸다고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북한만 자극시키더니
북한은 더 외투깃을 여미면서  남한과 등을 아예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때로는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구요

남북문제를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감나무에 열린 감나무를 따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누어 있다가 감 떨어지면 받아먹으라는 모습과 똑같네요.
보통 이런 모습의 아버지는  바보 취급 받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걸 전략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전략일까요?  감나무에 감떨어지길 기다리는 전략?
지금 그런식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산가족을 북에 두고온 고령의 이산가족분들이  생존해 있을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  죽기전에 피를 나눈 형제들 보고 싶어 할땐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정신줄 놓은듯한 정책을 전략이라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청와대가 착각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듯 합니다.
통미봉남이란  북한이  미국하고만 얘기하고  남한은 개차반 취급하면서 대화를 안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기 때문에  통미봉남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하고만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C는 삐지기 보다는  B랑 친하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의 오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할까요?  부시라면 모르겠지만 오바마인데요?
오바마가 한국의 정부를 좋게 볼지 안볼지는  우리가 손바닥 비비면서  미국형님이라고 마르고 닳도록 외쳐도  오바마 마음입니다.  클린턴 미 민주당 대통령이 94년 북한에 영변핵원자로 시설 폭격계획을 세웠을때   김영삼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도 한국대통령에게 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구요.
이 사실은  클린턴 자서전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클린턴이 폭격시  남한의 피해인구를 산출해보니 6백만명이 개전 하루만에
사상할것이라는 소리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유보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일이 잘풀려 제네바협정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당시 한국정부는 제네바협정 참가도 못하고   협정이 끝나고   미국에서 한국 니네가 북한에 영변 핵원자로 대신에 경수로 하나 만들어줘라~~ 라고 지시합니다. 한국은 찍소리 하나 못하고  경수로 만들죠.

이게 바로 통미봉남의 미래입니다.  오바마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시키는대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론은 또 북한 퍼주기냐 라는 비난여론이 형성될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시한것인데 안따를수 없게되겠죠.   따르자니  굴욕적일테고 안따르자니 한미우호가 걱정되고 

지금의 청와대의 대북정책을 보면 김영삼때의 대북정책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길 바라는 모습이 오히려  지금의 청와대답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쩌죠.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에 감나우메 감을 따서 둘이 나눠먹게 되면  감나무밑에 누워있던  한국은  입만 돌아가는 꼴이 되는것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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