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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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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

썬도그 2008. 4. 23. 20:37

일본은 지금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 떄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국회에서  일본 청소년들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떠 있는 성인정보와
폭력적인 글과 그림 동영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민당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을
만들고 법안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소년 인터넷규제법안을 살펴보면
개인도 포함한 모든 웹 사이트의 관리자는, 상기의 유해 컨텐츠의 기준에 합치했을 경우, 사이트를 통째로 미성년이 넣지 않는 회원제로 하는지, 필터링 소프트에 스스로의 사이트를 필터 대상으로 해 신청하는 것등이, 구할 수 있습니다.(3조1항)

모든ISP,ASP사업자등에는, 유해 컨텐츠의 삭제나 서비스의 정지가 요구되며따르지 않는 경우의 벌칙도 설치됩니다.결과적으로 웹 컨텐츠의 삭제를 강제로 할수 있습니(3조)

한마디로 스스로 검열을 해서 유해컨텐츠를 삭제하던지  그렇지 않을경우 회원제로 하여  청소년들이
열람할수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처할수 있습니다.

일본 성인컨텐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성인싸이트들은  많이 정화가
된듯합니다. 대부분 회원제이고 국내에서 성인컨텐츠를 합법적으로 하긴 좀 힘겨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법은 웹싸이트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블로그및 포탈 게시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블로그와 카페의 컨텐츠는  개인이 웹호스팅을 해서 하는것보단 포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떄문에  성인물이나 반사회적인 글등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있으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악덕기업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도  기업이 포탈에 게시중지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글이 블라인딩처리가 됩니다.
저도 2개인가가 자동으로 비공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주 강력하죠.  지난 대선,총선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안은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거의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될것 같네요.

이 법안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 뭘까요?


「청소년 유해 정보」

1. 청소년에 대해성에 관한 가치관의 형성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2. 청소년에 대해 현저하고 잔학성을 조장 하는 것
3. 청소년에 대해 현저하고 범죄, 자살 또는 매춘등을 유발하는 것
4. 청소년에 대해 현저하고 스스로의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하는 것
5. 청소년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임하는 정보이며,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
6. 청소년의 비행 또는 아동 매춘등의 범죄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뭐 공감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청소년에 심각하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내각부에 설치되는 소인원수의 청소년 건전 육성 추진 위원회(최대수5사람)이라고 하는 조직이,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무해 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작성합니다.

즉 5명이 하네요.  마치 한국의 게임심의위원회와 비슷한듯 합니다.
게임도 심사할려면 몇달씩 걸려서 하는데  인터넷 컨텐츠마다 판단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식으로 이법이 적용이 될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지금 일본의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를 합니다.
너무 심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산업을 죽일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성계에서도 이번 법안의 목적은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한 규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일본의 여론은 자정노력이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성인정보를
청소년들이 접한다는 여론의 동조를 얻어 이 법이 발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  국가를 디자인하는 윗사람들에 의해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될것을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같은 건전한 비판의 글도 청소년의 국가관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삭제할수 있다는것은 참 심각한 통제사회로의 초석이 되는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듯 합니다.  그 성인싸이트 팝업창만
해결되면 좋으련만.   한국이 유해정보로 부터 꺠끗한 편이라고 믿고 있는  내가 순진한것인지도 모르지만요

일본의 인터넷세상의 변화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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