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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소를 굶겨 죽이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고환율 정책

by 썬도그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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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광장을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줄은 한우를 살려고 하는 분들의 줄이였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서울시청광장에서 소고기를 직거래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줄이군요.  줄을 선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은 10대도 20대도 먹고 싶어 하는데 왜 50대 이상 노인분들만 보일까요? 아이들에게 소고기 먹일려는 30대 어머니의 모습도 안보입니다. 



소고기 가격은 무척 쌌습니다. 시중에서 한우등심이 7천원 가까이 하는데  100g에 무려 4,500원으로 20~30%가 싸네요.
이렇게 싸니 사람들이 줄을 서나 봅니다.  뭐 그래봐야 대다수의 서민들은 한우가격이 비싸서 먹어볼 엄두조차 못 냅니다. 

미국산 냉장 소고기가 100g에 3,300원이니 가격만 따진다면 미국산을 먹어야 겠지만  광우병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한우 등심 가격이 100g당 7천원이 아닌 4000원대로만 떨어진다면 미국 소고기 가격과 큰 차이만 없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사 먹고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 소를 굶겨 죽이지 않을 수 있을텐데  한우 소고기 가격이 비싸 소비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비싼 한우 가격 때문에 그냥 돼지고기로 만족하고 맙니다. 




이 긴줄을 보면서 가격만 낮다면 가격만 낮아진다면 대기수요자들이 실제 구매자로 전환 될텐데 하늘 높은 한우가격에 
한숨만 나오네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폭락한 소 값 때문에 소를 굶겨 죽이고 있네요

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를 묻었는데 올해는 굶겨 죽이네요
동물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나라가 천당가긴 힘들 것 입니다. 동물들이 행복한 나라가 인간도 행복한데 가장 고통스럽다는 굶어 죽는 소들이 있는 나라 한국, 언젠가 큰 벌을 받을 것 입니다


농민들이 소를 굶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사료값과 원가가 600만원인데 실제 팔리는 소값은 400만원, 즉 기껏 키웠더니 소값 폭락으로 소를 팔수록 손해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때문에 굶겨 죽이는 것이죠. 

이게 다 한치 앞도 내도 보지 못하는 정부의 탓이 큽니다. 또한 농민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솔직히 소 같은 큰 동물들을 일일이 번호를 매기고 그 숫자를 관리한다면 소값 폭등 폭락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수급 조정을 잘 관리하면 급등과 급락 할 일이 없죠. 문제는 정부가 파악 못하는 소규모 농가가 키우는 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친구네 시골 농가에 가니 소귀에 다 표찰을 붙여 있던데 3마리 키우는데 3마리다 다 붙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소규모 농가의 소도 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정부는 파악이 안된다고 하나요? 혹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인가요?
아무튼 이런 숫자 파악부터 제대로 안된다고 하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숫자 파악이 되어야 그만 키워라 더 키워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동물이라는게 공산품과 달리 숫자 줄이고 늘리고 하는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리  안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가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그런 행위 즉 소를 굶기는 이유 이해합니다.
저라도 소 키우면 키울수록 빚이 느는데 누가 키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처참하다 못해 울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농림부 장관은 소 끌고 상경투쟁하다가 구제역 확신시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행실이나 잘 하지. 농민에게 줘야할 쌀 직불금 타먹고  수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통과 못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의 서러움을 보듬지는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를 굶겨 죽이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네요. 

이런 꼰대가 정부의 수장으로 있으니 이 소값 파동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사료 가격의 역습
 
제가 축산농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허튼소리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풍경은 벼 볕집과 산에서 꼴을 베서 소를 먹이는 모습을 기억압니다.  소를 키우는 집은 소를 데리고 산에서 풀을 뜯게 하거나 혹은 꼴을 베서 소에게 먹였죠. 소 사료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서 삶아서 먹이거나 콩깍지등을 삶아서 먹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부터 그런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하지 않고  싼 미국산 소사료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꼴을 베서 먹이는 노동력에 비해 싼 미국산 소사료에 사서 먹이는게 경제적이다 보니 너도 나도 소사료를 먹였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한 소사료를 먹이고 이에 의존하다 보니 소농장 규모는 커지고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 소사료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소 값은 오르지 않는데 사료값만 올라서 농가들이 지금 처럼 원가보다 못한 소값에  허탈해 지는 것이죠. 



실제로 올해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 25kg기준 배합사료가격이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30% 올랐습니다.
올해만 30% 올랐고 소값도 30% 올라야 되지만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소 사료값 폭등까지 소값에 반영되지 않고 한우가 잘 나가던 2007,2008년에 우후죽순으로 소를 키워서 소들의 숫자가 넘쳐나니 오히려 소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 때문에 피해 본 축산농가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소에게 들어가는 비용중 가장 큰 비용은 소 사료값입니다.
소 사료가격이 비싸니 축산농가는 울상이 되었고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소 사료가격이 올라가면 동시에 소 값도 올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소 사료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 값이 올라가는게 아닌 소가 넘쳐나서 오히려 소 값이 떨어지는게 문제죠. 

소 사료값이 오른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올해 국제 곡물가격이 올랐다는 것과 함께 고환율정책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일부러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대기업을 살찌우고 대신 수입물가를 상승시켜서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잘 되면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의 군불이 서민까기 느끼게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잘나가고 삼성전자가 잘나간다고 그 온기가 우리 까지 옵니까?  절대 안오죠. 

이렇게 고환율정책의 허망함을 국민들이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 사료값의 폭등에는 고환율 정책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800원까지 하던 환율이 지금은 한화가 평가 절하 되어서 12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략 30%~40% 폭등했습니다.

소 사료 한포대에 예전에 1만원 했다면 지금은 1만 3천원이고 여기에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고충은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사료값이 팍 오르니 축산농가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하나만 가지고 지금의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환율정책 덕분에(?) 우리가 비싼 소고기를 먹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웃긴것은 소값이 폭락했다면  덩달아서 소고기 가격도 떨여져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소값만 폭락하고 소고기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이 그 소값 폭락효과를 모두 이윤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소비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소 유통단계를 확 줄이고 한우의 높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소 사료값을 낮춰야 하는데 카길사 같은 다국적 거대 곡물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사료값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환율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소한 1천원대로 환율을 낮추어야 소 사료값이 낮아지고  축산농가들도 손해 보지 않고  소를 적당한 가격에 팔고 소비자도 싼 소고기를 즐기면서 소비도 느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와 축산농가만 피해보고 유통업자들과 고환율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수출대기업들만 배불리는 세상이 계속 지속 될 것 입니다. 

또한 외국 소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한쪽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경제보다 한국경제가 더 위험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내수시장이 탄탄해서 세계 금융위기같은 외풍을 잘 막아내는데 우리는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허약 체질이 되었죠.  

정말 소만도 못한 정책들로 인해 소들만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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