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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은 신분상승이 아주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양반이 으뜸인 계급사회에서는 노비가 양반이 되고 양반이 노비가 되는 세상이 아니였죠. 이렇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하는 사회는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급상승이 빠르게 될 수 있는 사회였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좋은 대학이 나와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네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점점 돈이 돈을 벌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로 살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현실, 대학이라는 시민증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되는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는 연좌제 같은 세상속에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점점 사라질것이며 희망이라는 단어는 빛이 바랠것 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중 하나는 현재의 정부탓도 크죠.
하지만 집권 후반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후 여기저기서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익고 어설픈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분명 그 방향성은 옳고 맞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만족하는 정책들은 아닙니다만 방향만은 지지하고 옹호하고 옳다고 봅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곳이 공정위라고 하죠?
공정위가 오늘 신라면 블랙이 과장 허위광고라면서 과징금을 매겼죠. 많은 기업들의 담합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협력업체라고 쓰고 하청업체라고 읽는 대기업과 부품하청업체간의 공정함도 살피면 어떨까 하네요.
정부에서는 열려라! 공정사회를 만들기위해 2011 대한민국 열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일부로
열려라! 공정사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총 3개입니다. 그 첫번째는 공정의 발견! 열공 콘테스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사회는 어떤것인지 어떠한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그 주소를 링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함을 적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사회지도층 자제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아들들만 군대에 가는 불공정한 모습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MC몽 사태를 보더라도 요즘은 특별한 이유없이 군대에 안가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제가 군대 갈때는 안그랬어요. 72년생 연예인들이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72년생 인기 영화배우, 가수, 연예인들중 태반이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소시민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희재, 차인표, 감우성등이 당당하게 군대에 가면서 군대갔다와도 연예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모범이 된 후 지금은 군대가는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까지 변하는데 약 10년이 걸렸네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악마계약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출호항으로 연말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그 하청업체들은 연말에도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밑의 하청 중소기업도 돈을 같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이익으 쪽 빨아가기 때문에 잔치는 대기업에만 벌이니 대다수의 국민은 그 대기업의 수출로 얻은 이익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반값등록금도 대학교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동때문이죠. 지금 세금으로 반값등록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 반대입니다. 초중고에 갈 교부금을 돌려서 대학에 지원한다? 이건 조삼모사 밖에 되지 않고 전 그런 모습이라면 적극 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적정한지 공정위 같은 기관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사립대학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도 받지않고 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그렇게 투입되는데 치외법권 같은 것은 문제가 크죠. 등록금이 적정한지 부터 따지는게 공정의 첫걸음 아닐까요?
이외에도
미국보다 한국은 신분상승이 아주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양반이 으뜸인 계급사회에서는 노비가 양반이 되고 양반이 노비가 되는 세상이 아니였죠. 이렇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하는 사회는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계급상승이 빠르게 될 수 있는 사회였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좋은 대학이 나와 크게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네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점점 돈이 돈을 벌고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로 살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현실, 대학이라는 시민증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되는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는 연좌제 같은 세상속에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점점 사라질것이며 희망이라는 단어는 빛이 바랠것 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중 하나는 현재의 정부탓도 크죠.
하지만 집권 후반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후 여기저기서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익고 어설픈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분명 그 방향성은 옳고 맞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만족하는 정책들은 아닙니다만 방향만은 지지하고 옹호하고 옳다고 봅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곳이 공정위라고 하죠?
공정위가 오늘 신라면 블랙이 과장 허위광고라면서 과징금을 매겼죠. 많은 기업들의 담합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협력업체라고 쓰고 하청업체라고 읽는 대기업과 부품하청업체간의 공정함도 살피면 어떨까 하네요.
공정한 법, 공정한 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열려라! 공정사회 이벤트
정부에서는 열려라! 공정사회를 만들기위해 2011 대한민국 열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일부로
열려라! 공정사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1. 공정의 발견! 열공 콘테스트
이벤트는 총 3개입니다. 그 첫번째는 공정의 발견! 열공 콘테스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사회는 어떤것인지 어떠한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그 주소를 링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함을 적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사회지도층 자제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아들들만 군대에 가는 불공정한 모습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MC몽 사태를 보더라도 요즘은 특별한 이유없이 군대에 안가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제가 군대 갈때는 안그랬어요. 72년생 연예인들이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72년생 인기 영화배우, 가수, 연예인들중 태반이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소시민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이희재, 차인표, 감우성등이 당당하게 군대에 가면서 군대갔다와도 연예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모범이 된 후 지금은 군대가는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까지 변하는데 약 10년이 걸렸네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악마계약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출호항으로 연말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그 하청업체들은 연말에도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밑의 하청 중소기업도 돈을 같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대기업이 모든 이익으 쪽 빨아가기 때문에 잔치는 대기업에만 벌이니 대다수의 국민은 그 대기업의 수출로 얻은 이익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반값등록금도 대학교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동때문이죠. 지금 세금으로 반값등록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 반대입니다. 초중고에 갈 교부금을 돌려서 대학에 지원한다? 이건 조삼모사 밖에 되지 않고 전 그런 모습이라면 적극 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적정한지 공정위 같은 기관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사립대학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도 받지않고 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그렇게 투입되는데 치외법권 같은 것은 문제가 크죠. 등록금이 적정한지 부터 따지는게 공정의 첫걸음 아닐까요?
이외에도
공공질서 준수, 청탁문화 근절,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근절,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력・학벌 차별 개선, 병역명문가, 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전문계고・전문대 졸업자 공직진출 기회 확대, 최저임금제 준수,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조치 요청 강화, 1+1 쿨링오프제 등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가격 담합 금지, 리베이트 관행 금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기부・나눔 문화 확산 등
등의 주제를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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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2는 3개의 글중 맘에 드는 글을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등에 소개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이벤트3는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SNS댓글로 남기면 당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kr/newsWeb/service/fairevent/
저도 2.3번은 참여했고 1번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참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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