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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6

2년 약정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까? 20% 선택약정할인 받을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 때문에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너무 싸게 사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게 만들었죠. 그러나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비싸게 사니 배알이 꼬이는 것은 줄여 주었습니다. 맞아도 모두 같이 맞으면 덜 억울한 심리를 정부가 잘 이용했습니다.또한, 단통법 초기와 달리 정부가 단통법을 살펴보고 보완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 20%의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이전에는 12%만 할인을 해주었는데 단말기 보조금 등을 살펴보고 20%로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물론, 이통사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 .. 2016. 1. 6.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와 숨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일까? 미래부와 방통위는 90만원 대의 스마트폰을 누구는 공짜로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소비자를 어여삐 여겨서 서기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을 제정합니다. 단통법을 만든 이유!단통법을 만든 이유는 같은 제품을 누구는 싸게 삼을 넘어서 공짜로 사고 누구는 비싸게 주고 사는 모습을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왜? 싸게 파는 것을 막냐고 하는데 불법 보조금을 받고 물건을 사는 것을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 불법이고 불법을 통해서 이통사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몇몇 소비자만 그 불법의 달콤한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고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길은 이통사 간의 경쟁은 심화 시키면서 누구나 .. 2015. 7. 4.
벤처 신화 팬택을 누가 무너트렸나? 지난 연휴에 트위터 본인 인증 코드를 요청해도 이상하게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해외 문자를 막는 뭔 기능이 있나?라고 이리저리 살펴봐도 해외문자를 막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SKT에 전화를 하니 팬택 베가 LTE-A에서 막는 것 같다는 말을 하네요. 그렇게 팬택 고객센터와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직원은 베가 LTE-A에는 해외 문자를 막는 기능이 없다고 하네요. 다시 S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제가 가입한 부가 서비스가 해외에서 본인 인증 도용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신 문자를 막았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포털 뉴스를 보니 팬택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속보가 보이네요. 방금 통화한 전화가 팬택 고객센터와 한 마지막 통화 같네요. 고객센터는 이번 달 말까지 운.. 2015. 5. 26.
새 도서정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는 바뀌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도서정가제 제도가 1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소비자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동 통신사의 단통법(단말기 유통 개선법)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통신사만 배불리게 하는 단통법의 학습 효과 때문에 도서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도서정가제를 도서 단통법이라고 겁을 먹고 21일이 되기 전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대폭 할인을 하는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호응하듯 대형 오프라인 서점과 대형 온라인 서점은 50% 이상 할인되는 책들을 매대나 메인 화면에 띄워서 새로운 도서정가제 전에 책을 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신간 구간 구분 없이 최대 15% 할인만 허용하는 새로운 도서정가제새로운.. 2014. 11. 18.
단통법 시대의 높은 통신비용을 헬로모바일 유심기변으로 반으로 줄이자 국민 호갱시대를 이끈 미래부와 방통위의 '단말기 통신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연일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질타를 받는 이유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장과 달리 통신비(단말기 구입 가격 + 이동통신 요금)이 단통법 이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터무니 없는 통신비를 내면서도 높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불만 없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미래부가 주장하는대로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7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공짜로 사고 누구는 30만원만 할인을 받아서 40만원의 단말기 구입 가격을 내는 불합리함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사던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었지만 미래부 예상과 달리 이통사들이 통신 요금 경쟁을 통.. 2014. 11. 13.
불법 단말기 보조금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 넘긴 방통위 어머니 친구분이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고 하시네요.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스마트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업무상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는 회사도 많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2,3일 안에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어떤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지 도와달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근처 대리점에 가서 스마트폰 구매 및 개통을 도와드렸습니다. 신규가입도 최대 24~27만원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강력한 보조금 정책"나 이거 단말기 직접 돈주고 구입해서 약..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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