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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6

영화 소수의견,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투영한 영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올까요? 저 헌법 1조 1항과 2항이 현실이 되려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결론도 나지 않는 정치 이야기 한다고 구박하고 피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피할수록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소수인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입니다. 사회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관심 .. 2015. 6. 25.
발로 표현한 전세계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는 원자력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정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원자력이 참 좋은데 정말 말 할수 없이 좋은데 사고나면 막을 방법이 없네... 한국원전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죠. 그렇다고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대체 에너지가 딱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진퇴양난이네요.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 쿠폰제(?)를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배출 많이 하는 나라는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이게 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과연 어떤 나라가 탄소배출을 많이 할까요? Stanford Kay가 전세계 200개국가의 탄소배출량을 발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 2011. 5. 3.
G20 개최가 과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경찰과 두명의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파일철을 들고 서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때 두발단속하는 선도부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 선도부원인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떠 올랐습니다. G20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제 뉴스를 보니 모든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검문검색도 강화 한다고 했습니다. 테러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왜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대업을 위해 시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 하도 들어서 귀에 딱정이 가 생길 정도 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예전 즉 80.90년, 2000년대 초는 정부의 거대한 위업인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국제적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면 시민.. 2010. 10. 31.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정권. 사병월급은 3년간 동결? 어느나라나 보수정권은 국가안보를 중요시합니다. 단 전쟁이 절대 나지 않는 나라는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보수정권은 국가안위에 힘쓰고 안보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보수정권들은 군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 보수정권은 좀 다릅니다. 천안함 사고로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라고 말하는 대통령이지만 정작 군대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지금 군대 사병의 월급이 3년간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한번도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군대 월급 생각하니 제 군시절 월급도 생각나네요. 병장 월급이 한달에 1만원 조금 넘었는데 그걸 모으는 고참도 있더군요. 저는 책사고 회식할때 천원씩 내서 1만원도 모잘라서 집에가서 용돈을 받아오기도 했습니.. 2010. 6. 4.
청와대앞 국가홍보관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 앞길은 아무나 못지나갔죠.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앞길이 개방된 후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경호원들이 곳곳에 있어서 좀 불편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풍경이죠. 개방과 보안의 절충된 모습이니까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촌에서 삼청동을 갈려면 청와대 앞길이 가장 빨랐고 혹시나 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곳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던곳인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몇달전에 대학생 몇명이 이곳에서 기습시위를 했다가 경찰관들에게 들려나간 곳이네요. 어림잡아서 주변 경호원과 여경들까지 합치면 수십명은 되겠더군요. 이런 곳에서 시위를 할 생각을 한 대학생들의 .. 2010. 5. 22.
역대 대통령 기록들을 볼수 있는 대통령기록관 오픈 대통령 기록물들을 온라인상에서 샘플정도를 보고 직접 현장에서 볼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이 오픈했습니다. 작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힘싸움으로 유명해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이 대통령 기록관을 오픈했네요 그리고 온라인싸이트도 선보였습니다 http://www.pa.go.kr/index.jsp 이곳에서 200페이지 가량의 전자북이 있는데 재미있는 자료들이 있네요 역대 대통령 싸인들이네요. 김대중대통령 사이니 가장 정직하네요. 전두환대통령싸인이 좀 세련미가 있구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싫은 대통령입니다. 무시무시한 긴급조치 문서네요. 무소불위의 제왕이었던 박정희 그가 헌법을 무시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질수 있었던것도 긴급조치가 헌법보다 우선시 되었던것도 그가 만든 철권통치 때문일것입니다. 국보위 흠 이 국보위.. 200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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