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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구제역 창궐 책임은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꼭 물어야 한다

by 썬도그 201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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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경  태안에서 8명의 탑승자가 전원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8명은 모두 농림부 공무원들이었죠. 뉴스는 왜 사고가 났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워크샵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말했고  울부짓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오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이 모습에 공무하다가 돌아가신것인줄 알고 숙연해 졌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지난 후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8명의 공무원들은 워크샵을 마치고 술을 마신후
해안가에서 차를 몰고 달리다가 해안가의 바위에 부딪혔던 것이군요.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사건입니까?  운전자가 만취상태면 말렸어야죠. 

이 모습에 언론은 침묵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구제역이 강화도에서 발병해서 강화도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블로그에 지적하니  농림부 블로그에서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농림부 블로그에서 단 댓글을 보면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계도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축산업자들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같이 의무가 아닌 방역절차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무화 하겠다면 의무화를 시켰어야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방역의무가 없습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중국같이 구제역이 상시 존재하는 곳을 여행하고 와도 축산업자들은 공항에서 철저한 소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년동안 농림부는 뭐했으며  한나라당은 뭐했던 걸까요?
이번 예산 날치기하듯  법안 날치기 통과 해서라도 이 방역의무화를 시켰어야죠
구제역이 전국에 창궐하고 1조억원의 피해를 내고서 축산업이 붕괴되고 나서야  공항소독 의무화 시킬것 입니까?

또한 대통령도  근본 대책을 이제서야 세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을 보면 근본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 소,돼지 키우지 말고 다 수입해서 먹으라는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죠
지금 아주 가관입니다. 예방백신 부랴부랴 맞추고 있는데  예방백신맞고 오히려 구제역이 걸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정부가 구제역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대변인 안형환의원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외투쟁하는게 구제역 퍼트리는 데 일조한다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죠.

꼭 보면 일 커지고 나서 부랴부랴 법안 만드는 모습은 전형적인 공무원 행정 아닙니까?
이번 구제역 좀 마무리되면 관련 공무원 큰 문책을 해야 할것 입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정신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나 없나만 머리굴리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 큰 문책을 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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