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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그늘정책의 대실패

by 썬도그 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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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잠바, 가슴엔 육방부 마크, 팔에는 태극마크 그리고 육,해,공 하나씩 있다는 모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군부대를 시찰할 때 입는 복장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듣다가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자꾸 남에게 전가하는  '남탓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말에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도발이 일어났다는 늬앙스로 들리는데  언제까지  남탓만 할것 인가요?
부창부수인가요? 어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군면제자임을 의식해서 전쟁나면 군대가겠다는 말과 함께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
도발이라는 '남탓공화국' 의 습관적 남탓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1년도 안된 정권이고 그런이유로 남탓 즉 전정권 책임탓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3년지났습니다. 반환점 돌고 결승선으로 향해 달리고 있고 축구로 치면 후반전 치루고 있는데 아직도 남탓을 하고 있는 모습에
괘씸하기 까지 합니다.  

국격을 높히고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는 대통령이 남탓만 하다니 일국의 대통령으로써의 품위도 자기반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햇볕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일으키게 했나요?
분명 햇볕정책도 비판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밝혀졌지만  김정일 만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주었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것 입니다.  진보를 지지하지만 이런 방법은 안됩니다.  돈을 주고  김정일을 만나는 마치 접선비를 주는 모습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동안  우리는 얼마나 두다리 쭉 뻗고 지냈습니까?
한때나마 초등학교 복도에  평화의 물결과 통일의 희망을 그렸습니다.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 마자 햇볕정책을 걷어찼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게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남한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니 나는 모른다 식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이를 들어내고  으르렁 거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살폈으나 역시나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인수위 시절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 폐지할려고 했던것을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통일부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통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통일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여론과 언론의 추궁에
마지못해 내놓은게 그랜드바겐세일인지 바겐인지 하는것을 내놓고 비핵개방 3천을 말했습니다.  이 비핵개방3천,  북한은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핵포기하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가요?

결국은 별 시덥잖은 통일 정책만 내놓다가 북한과 트러블만 계속 났죠
이번 사태도 중국이 키를 잡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형님의 품에만 안겼지 중국외교를 신경 썼나요?
그러나 며칠전  중국의 고위인사가 왔다가 간후  6자회담 하자는 이야기나 하는 농락외교를 당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할것 입니다. 지난 3년 이명박 정부의 그늘정책인 대북강경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 한번  대북포용정책을 한적 있나요? 그러면서  무슨 마치 대북 포용정책을 했던 것 처럼 
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포용정책은 안하겠다는  정말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한다면서  국방예산 축소하고 감소한게 어느 정권입니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반성은 없고  아직도 전 정권때문이라는  유아적 발상만 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납니다.
국방개혁 2020 다 수정한게 어느 정권인지요. 

스스로 인정부터 하십시요.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그늘정책의 대 실패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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