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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기죠?
얼마전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 감세정책을 질타 했습니다.
이 모습에 한나라당은 내홍을 겪었죠. 정부의 빚은 눈덩이 처럼 불어가는데 감세정책으로는 이 나라빚 증가속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감세를 해서 세금을 덜 걷으면 대기업들이 덜 낸 세금으로 고용을 늘릴것 이라구요
하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불확실성이 많아진 현재의 세계경제를 헤쳐나갈려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1년 경기는 하향곡선을 탈것이라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와 IMF등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좋은 신호들이 켜진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리 없스니다.
이렇다면 감세정책을 회수해야 합니다. 나라빚 늘어가는데 그걸 세금을 걷어서 매꾸어야죠. 반대로 세금을 깍아주면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감세정책을 거두고 증세정책으로 가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감세 증세에 일비 일희 할 분들은 연봉이 1억이상 되는 고소득층에나 영향이 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감세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감세효과가 뭡니까? 감세하면 그 세금 낼 돈으로 고용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그러나요?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청년실업도 위험수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정부는 뭐하나 모르겠네요.
감세정책으로 모자른 세금, 간접세와 과태료로 서민들 주머니를 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참 우울합니다.
정부가 내년 과태료와 벌금으로 벌어들인 예상 수입을 3조 1천억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것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정부나 시가 마음만 먹으면 마구잡이로 걷어 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물론
야외나 버스정류장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 것도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더 넓혀 갈것 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덜 거치고 빡세게 하면 더 거치는 고무줄 같은 느낌이 강하죠.
정부는 과태료를 위해서 교통단속 장비를 늘린다고 하네요
이런 과태료나 벌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금은 인플레이션등은 우리 같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금입니다. 직접세가 많아야 하는데 직접세는 감세해주면서 간접세 즉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를 늘리는 것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래놓고 서민정책, 서민경제 운운하죠
- 간접세 비중 3년째 증가…종부세는 절반 이상 감소 매일경제 기사보기
국세중에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금 과태료 까지 증가하기 시작하면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세수 채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통계로 정부가 말하는 서민정책이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알더라도
그게 왜 부자가 좋고 서민이 나쁜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마냥 세금 깍아주면 좋다고 박수치죠. 세금 깍아주면 박수칠 사람들은 서민들이 아닌 부자들이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낼수록 혜택을 받는 분들이 서민입니다. 세금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소득 재분배 수단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종부세, 그 종부세로 걷은 세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얼마나 많이 보내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방 교부금 안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중에 공무원 월급도 겨우주는 곳도 많고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죠
관심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경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되는게 경제입니다.
따라서 경제를 알기 이전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하고 감시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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