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시시비비를 보고서

방금 SBS의 시시비비란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양쬭 패널의 주장은 비슷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금전적이던 사회제도적인건
보상은 있어야 해야한다는것이죠. 이것은 양쪽 패널 모두 공감합니다.

4명이 패널에 대해 주장과 저에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군가산제 찬성하고 너무나 유명한 전거성인

전원책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전원채 왈(군가산제 찬성)

여자들에게 군대 복무를 열어줘도 누가 군대 복무를 하겠느냐.
군대는 병장,상병들이 가장 전투력이 높다. 군복무 줄이지마라.
대신 군제대한 군인들에게 최소한 군가산점을 줘라.  군복무 1개월을 줄이면 1만의 군감축이 있다
18개월로 줄이면 병력이 지금은 65만인데 30만이하로 줄여진다.
군대는 보병이 좌우한다.  깃빨꼽는것은 보병이 하는일이다.

내 생각 : 미군이 육군위주로 운영해서 성공한 전쟁이 2차대전이 끝이고   91년의 걸프전에서 육군보다 공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전쟁이었구  부시의 최측근인 럼스펠드는 새로운 군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럼스펠드가 주장하는 군대란 사람숫자보다 군대장비의 최첨단화 그 최첨단화엔
공군이 있었죠.  현대전에서는 사병숫자보단 장비의 현대화가 더 중요하다가 증명된거죠.
물론 남북한의 대립구조는 숫자가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도 미국처럼 장비에
투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전투병력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유급전투병(모병)을 투입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원채변호사는  군복무를 줄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돈때문에 개개인의 희생을 돈대신 받을려고 합니까?
 한명이라도 더 군대에 가길 원하는건지. 나도 같으니까 너도 가야 한다는 본전생각 이론에
충실하신건지 흠..



송영선국회의원 왈(군 가산제 찬성)

유급군인모집이 포풀리즘이라고 깍아내리더군요. 한마디로 모병제이 모습인 유급군인들
그들은 돈때문에 군대에 왔기 때문에 충성심 애국심이 없고 땜빵식으로 온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여성들에게도 군대가는 기회를 주어주라고 주장합니다. 가고 안가고는 여성들 개개인이
판단하겠지마요.

내 생각 : 송영선의원은 여자이지만 상당히 군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2년전 서울의 모처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일을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당당하게 참석하던 인물이죠. 성은 여성이지만
남성이상으로 마초적인 국회의원입니다. 군대 연봉 1500만원줘서 모은다고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탱자탱자 놀거라고 주장하네요. 저는 20대 초반에 취직도 안되고
갈곳도 없다면 군대 지원할것 같네요. 초봉 1500만원이면 상당이 좋은대우인데요.
더군다나 공무원이니 세금감면이 있구요. 왜 모병인들이 충성심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모병제하는 미군이 세계최강의 군대인가요.
오히려 징병제의 한국군이 전투력이 떨어지는건 아닐까요?
송의원은 여성들에게 군대복무기회를 줘야한다고다고 주장하네요. 저도 찬성합니다.
여자는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후방에서 많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매딕이 아니더라도 정보쪽에서 많은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대전때 레이더병과 암호해독병은 다 여자였습니다.
대신 기회는 열어주고 가는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주는것이죠.


임종인의원(군가산점제 반대)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도 다양하게 만들자
군장비나 무기에 투자하는것보다 그 돈으로 사병복리후생에 신경쓰고
월급도 대만과 독일처럼 50만원이상 또래 직장월급의 1/3을 주자
군가산점대신에 이런 군인들의 복리후생과 준 모병제를 도입하자

내 생각 : 이분생각에 많은 공감을 한다.
군복무기간은 어느정도까진 줄일수 있다.  군전투병과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땅개라고 불리는
보병을 보면 병장들은 거의 하는일이 없다. 단지 경험이 많다는것인데 병장이 그렇다고
전투경험이 많은것도 아니고 그 경험이란 다른말로 요령을 많이 안다는것이다.
전투력만 놓고 따진다면 난 4계절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 이상의 전투력 향상은 없을것 같다.
그래서 한 15개월까지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원책변호사같이 무조건 길어야 좋다는 식의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15개월까지 줄이면 병력감축은 불보듯 뻔하다. 그 부족한 병력을 유급병제도로 채울수도
있을것이다. 솔직히 한국군 그중에 사병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형편없던게 사실아닌가.
국가는 안보라는 이름아래 젊은청춘들의 힘과 시간을 무료로 퍼다 쓰는것이었다.
나때는 월급이 1만원정도였는데 이제사 8만원주고 있다.   월급1만원 말이 1만원이지 군대서
군것질하고 책사보면 끝이다. 오히려 외출 휴가나가서 집에서 돈 받아와야한다.
국가자체가 이렇게 군에 대한 처우를 하니 누가 군대를 갈려고 하며  갔다온게 억울해서라도
군대안간 딴놈들(유승준,고위직 아들병역비리, 싸이등등)을 바지끄댕이 잡아서 가게 만드는
정서를 만든것이다.  세계의 어느군대나 가고싶은 군대가 없다고 전원책씨가 말했다.
이건 거짓말이다. 미군은 다 모병이다.  군은 싫지만 엄청난 혜택때문에 가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란 전부 모병제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 정부가 하는것이
준 모병제 부분유급병을 도입하는것 아닌가.
무조건 무보수급 청장년을 2년씩 썩게하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군복무 1개월 감축하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북한이 쳐들어온다느니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느니 무슨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내놓는 포풀리즘이라는 소리좀 하지마라. 36개월복무해서 본전생각난다고  대놓고 말 못하니까
하는소리들 같다. 자기의 아들도 그렇게 길게 갔다오길 바라나?



경향신문기자 유인경(군가산점반대)

이분은 군가산점제도 반대라기보단 여자에게도 군대갈 기회를 달라고 한다
여자들중에 군대가겠다는 사람이 50퍼센트 가까이 된다고 한다 놀라울 따름이다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 군대가는걸 반대한다고한다

내생각 : 유인경씨의 말에 많이 놀랐다.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군대에 가겠다고하니
저 50퍼센트가 여군장교나 간호장교를 말하는것인지 정말 100 보병을 가겠다는건지
한편으론 군대안가본 여자들이니까 저런소리를 하는건지 모를일이다.
오히려 남자들이 군대가는걸 반대한다 전원책씨는 무슨 여자가 군대를 가요...~~~
라는 구시대적발상을 내뱉는다. 이 전원책 정말 토론할때마다 느끼는건데 아집으로
똘똘뭉친 보수적인 구시대인물이다. 하여튼 유인경씨의 말은 단순한 통계를 내밀며
그게 현실인양 주장한다. 옳은 모습은 아니다. 군경험 1주일만 시켜놓고 다시 설문조사
하면 대부분 군대 안가겠다고 할것같다.



결론 : 군대라는곳은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 논리적인 집단이다.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푸면 될것을 수십명이 달라붙어 삽질한다. 삽질한다는 소리가 왜
나왔겠는가 군대에서 삽질했다는 소리는 그 만큼 군이란 비효율성의 집단 거기에 한달 더 있다고
전투력 향상은 되지 않는다.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그로인해 남는 돈은 사병들 복리후생에
신경좀 써라. 그래도 많이 좋아진건 인정한다. 하지만 더 잘해줘라. 경제규모 10위인 나라가
군대 복지수준은 많이 떨어진다. 군가산점제도는 어차피 제대군인중 천명만 혜택받는 제도이다
그것이 단순 상징성이 있겠지만 상징성을 이젠 넘어 적절한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군시절이라도 잘 지내고 후회없게 지내도록 월급을 현실화 해야한다
돈이 없다고? 월급 올려줄 돈이 없다고? 군장비 몇개 팔면 된다. 군장비팔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고
어차피 재래식무기싸움에서는 북한보다 한국이 앞선다. 북한은 화학무기 핵무기 다 있다.
더 좋은 재래식무기 가져온다고 별로 달라질것 없다.
가장 좋은길은 북한과의 화해무드조성과 통일이 될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 중국 한국이 아시아 공동체로 협력해야하는데 이노무 한반도 주변에
전세계무기의 반이 몰려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군가산점이 남자들의 군대갔다온것에 대한 보상의 상징성때문에 이렇게 이슈화 되는것 같다.
단지 천명의 사람들만 혜택받는거 이젠 국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뺏어간 우리의 청춘.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구..  외침이 많고 전쟁도 많이해서
남자들 군대가는것(무보수)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우리들 이젠 그 틀을 벗어난 생각들이 나왔
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