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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대한 단소리

통계로 찾아내는 사회적 약자층, 폴리슈머(Polisumer)

by 썬도그 201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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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깨방정 방송의 달인 '박명수의 2시의 데이트'의 재미있는 퀴즈코너인  적립식 퀴즈! 오토굿바이가 했습니다.
배현진 mbc 뉴스와 함께하는 이 코너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이 퀴즈코너에  5단계를 도전하는 청취자가 있었고
5단계 답계 최고난위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5단계 통과하면 PMP가 지급됩니다

배현진 아나 :  얼마전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이용해 새로운 정책소비 계층인 2011 이것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고령산모, 싱글대디,중년치매환자,
                문화소외층, 알부자족, 에너지빈곤층 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긴급한 정책마련 또는 대안이 필요한 새로운 계층을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잘들어 보세요.
                    정책과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단어의 합성어 입니다.


청취자 : 폴리, 폴리슈머요.


저도 맞췄어요.  저도 최근에 폴리슈머라는 단어를 좀 들어서 맞추긴 헀고  정채과 소비의 합성어라서 쉽게 유추할 수 있었는데
저는 폴리슈머가  저 같이 국가정책에 까칠한 사람들이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마디로 얼리어답터의 행정버젼이라고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구요

폴리슈머 

Polisumer란 Policy(정책)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정부가 국가비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놓치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급한 정책마련 또는 대안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신계층을 일컫는 신조어

좀 어려운가요? 좀 풀어드릴께요


국회의원이나 국가 행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세울때 아무런 기준도 줏대도 없이 자기 내키는대로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이 보좌관들이 하지만 정책을 잘 짜는 국회의원실에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정책을 만들떄 기준점이 되는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에 가면 국가의 각종 통계가 아름다운 그래프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보여집니다.
저도 어떤 정책을 비판할때 가끔 들리는 곳 입니다.

통계는  숫자로만 표기되는데  이 통계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해서 정치에 휘둘리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 통계청의 통계자료들은  조금의 맹점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수치화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 수치를 봐도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늘었네요. 이 글도 집근처 도서관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행정과 법안의 튼튼하고 믿음직한 뼈대가 되는 통계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회 소외계층을
통계청이 발굴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정책과 법안과 지원을 마련해 달라고 발표하는 것 입니다.
 
저 같이 일반인들이 폴리슈머가 아닌  정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책의 수혜를 당장이라도 받아야 하는 계층을 바로 폴리슈머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폴리슈머 6

통계층은  2011 긴급한 정책수혜가 필요한  계층을 발굴했습니다.

1.   늦어서 불안한  고령 산모
2.  중년층의 치매환자
3.  영화가 보고 싶은 문화 소외층
4.  공부보다 생계가 걱정인 대학생
5. 소득의 1/3을 난방비로 쓰는  에너지 빈곤층
6. 남자라더 더 힘든 사람들 싱글대디





노산이 걱정인  고령 산모들 


예전엔 여자분들이 20대 초중반에 대부분 결혼했고 늦어도 30살 안쪽으로 결혼 했습니다. 30살은 데드라인으로 여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30살을 훌쩍 넘겨도 결혼을 안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야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은 편이지만  여자분들은 나이들어서 걱정이 되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몸의 진화속도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여자나이 35살이 넘어가면 노산이 걱정됩니다.
자폐증이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기에  고령 산모들은 항상 노심초사 합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초산만 그렇지 둘째는 35살 넘겨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사상 최초로 고령산모(35세이상)의 비율이 15%를 돌파했습니다.
30살에서 34살의 산모까지 합치면  무려 58.7%나 됩니다.

고령산모가 늘어가는 이유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 떄문이죠. 또한 늦은나이에 결혼해도 바로 애 낳는것도 아니잖아요
산모가 나이가 많을 수록  임신성 고혈압, 당뇨, 조산, 유산,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대번 원인이 나옵니다. 결혼들을 늦게해요.  왜 결혼들을 늦게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실업률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청년실업자가 엄청나죠.   결혼의 전제조건에 1순위는 직장입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있는게 아니지만 자격지심이 있어요. 실업자 주제에 무슨 결혼입니까? 라고 말하는게 남자들이예요.
이렇게 늦게 직장을 가지게 되고  또한 불안정한 직장을 가지게 되니 모아놓은 돈은 없고   전세값이라도 벌어야 결혼을 할텐데
이래저리 돈 모으기는 힘들고 하니 결혼이 늦어지죠.    높은 실업률 >> 늦은 결혼 >> 고령임신   도미노 현상이네요






중년치매환자

영화 블랙에서는  앞못보는  제자가 치매에 걸린  자신의 스승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통은 없지만 서서히 기억이 머리속에서 스펀지에서 물이 빠져 나가듯 빠져 나가는 치매는 당사자 보다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치매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저 또한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실까봐 걱정입니다. 치매는 누군가가 오랜세월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또한 중년기에 치매에 걸리면 수입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치료와 간병을 해야 하기에 사회적 비용도 아주 크죠. 가정과 사회 모두 큰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대책은 조기발견입니다. 지금 암치료 대부분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예전 80년대만 해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조기발견만 하면  사망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치매는 만성질환이기에  치매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발병속도를 늦추거나 진행속도를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조기진단 시스템과  캠페인으로  초기에 치매 환자를 발견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1년에 영화 한편 보지 못하는 문화소외층

전 영화 참 좋아합니다.  한달에 두편정도 보는듯 한데 요즘은 바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처럼 바뻐서 못보는 사람도 영화를
못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2시간짜리 몰핀주사처럼  그 영화속 세계에 푹 빠질 수 있기 떄문이죠

문화라는게 그래요. 현실을 고통을 잊고 혹은 다른 인물의 고통을 들여다 보면서 내 고통을 그 사람의 고통으로 덮어쓰기해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한 동네에 서꺼스단이나 동네 어귀에서 영화상영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보곤 했죠.
영화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서 보면 동네 사람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영화를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화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그들 자신은 세상이 천국이니까)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위 표를 보면 가구소득(개인이 아닙니다) 이 50만원 이하인 가정은  100명당 15명 정도만 영화를 관람합니다.
하지만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이면 8할이 관람을 합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꼭 돈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속된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문화생활도 해본 사람이 또 문화생활을 찾습니다.  중졸이하의 분들은 평생 일만 하시고 모아논 돈으로 놀줄 모르십니다.
돈 벌줄만 알았지 쓸줄 모르시죠.  이런 분들과  저소득 계층에게  정부가 문화 바우처 제도를 더 확대해서  영화나 연극 혹은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할것 입니다.






공부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알부자족)

어제 본 영화 '백만엔걸 스즈코'는 참 저를 가슴아프게 하더군요. 특히 이 장면이 아름다우면서 가슴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두 선남선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처음 표현한는 장면인데요  21살 동갑인 이 청춘들 보세요.  장바구니 들고 있네요
남자는 대학생이고 여자는 알바로만 생활하는 프리타족입니다.  공부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이 먹고사니즘을 공부하고 있으니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한국은 대학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대학생이 알바해서 번 돈으로 대학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도 모자르는게 현실이고 이런 이유로 등록금 낼려고 대출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보증의 학자금 대출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됩니다.  등록금을 깍아주고 쭉정이 대학을 없애며
고졸자 80%가 대학생이 되는 이 기괴한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을 할려고 해도 대학이 좀 많나요.  대입진학률 80%. 정말 기록적이네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요즘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내는 학생들을 알부자족이라고 합니다

"알부자족"이란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


학생들이 공부에 신경써야 하는데 알바 걱정하고 학자금 걱정하고 그래도 안되면 휴학하는 모습은 너무나 서글픈 현상입니다. 휴학하면 그냥 나이만 먹는거예요. 남들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졸업은 늦고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
20대들이 희망을 노래하겠어요. 절망속에서 신음하는 것이죠


대출금액은 매년 늘어가네요.  이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졸업장과 함께  빚을 훈장처럼 달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싸게 대출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같은 조삼모사식의 제도 말고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6개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684만 5천원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비 정부부담율은 15%입니다.
유럽은 90%. 미국은 50%나 되지만 한국은 너무 낮죠.   쭉쩡이 대학을 솎아내고  선택과 집중으로  대학교에 집중적인 자금 투입을 해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고졸과 대졸자의 차별대우좀 사라져 졌으면 합니다. 대학 안나오면 사람취급도 못받는 세상부터 뜯어 고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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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1/3을 난방비로 쓰는 에너지 빈곤층

저소득층 가정은 겨울이 걱정입니다. 겨울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름이야 선풍기 하나 돌리면 되지만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합니다.  기름난방을 하면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죠.  거기에 매년 기름값 오르고 가스값 오르잖아요
연탄을 때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곳이거나 돈이 없어서 연탄을 때곤 하죠

저소득층 가정은  전기료,연료비등에 소득의 30%를 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2005년 119만 가구에서 2008년에는 130만 가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라든지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지의 레이다망에 잡히는 않는 가정도 많구요.



싱글맘 만큼 고단한 싱글대디

영화 크래이머 대 크래이머를 보면 싱글대디의 고단한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들을 참 많이 하는 요즘인지라
주변에 싱글맘과 싱글대디가 많습니다. 싱글맘의 고충을 익히 알고 있지만 싱글대디도 참 고단하더군요
먼저  남자는 아이키우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아빠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품을 더 그리워 하죠

이런 불만은 아이정서발달에 악영향까지 주는데  아빠는 두배로 더 힘듭니다.

일반화 하긴 어렵지만 주변의 이혼사유를 보면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이혼하면  대부분 엄마가 키웁니다.  이 싱글맘 가족은 항상 쪼들려서 살고 아이들은 가난의 구김살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정부가 보듬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절망을 배우는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정부도 이런 싱글맘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싱글대디에 대한 정책은 미흡합니다.
수치를 보면 싱글맘 대비 싱글대비의 비율을 보니 80 대 20 정도가 되네요

통계를 보면 싱글맘보다 싱글대디들이  외부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싱글대디에 대한 보육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할것입니다.  싱글대디는 사회적 편견의 악조건도 있습니다.  학부모 초청행사에 아빠들이 가면  다른 학부모 엄마들이 수근거리곤 하죠.  이런 편견에 더 고달픈게 싱글대디들 입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엄마도 아빠도 아이를 키울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자격증이라도 만들어야 하나요?  뭔 죄가 있다고 조부모들이 아이들 또 키웁니까.  




이외에도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도움의 손길이 필효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도 잠깐 말했지만 조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하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조부모 가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과자사줄려고 폐지를 줍고 다니곤 합니다. 올해 초에 한 할머니가
손주 과자값 마련할려고  자전거를 훔쳐서 고물상에 넘겼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에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히더군요.   이런 가정이 우리주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촘촘히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는 조부모 가족들이 많습니다. 부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운영해서라도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부라는 곳이  우리을 어여삐 여기는 구나 느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입니다

내년에는 폴리슈머가 줄기바라며 촘촘하고 꼼꼼하고 배려심 가득한 행정이 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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