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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과을의 관계를 수정할려는 정부

by 썬도그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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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항상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종속된 재로 묘사하는 내용등이 실려 있어서  이런 문제제를 수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부의 이런 교과서 수정 움직임은 친대기업적인 행태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의 근간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서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효율과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히는 산업구조이고  대기업은  환차익이다 뭐다해서 수익을 사상 최고로 내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본전치기나 약간의 흑자 심시어는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1분기 한국이 대표기업인 삼성과 현대. 엘지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면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낲품하는 한 중소기업의 여사장은 쓴웃음을 짓더군요.
현대자동차가 큰 수익을 냈을지 몰라도 부품업체는 이익을 거의 못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쟁은 아닙니다. 칼자루는 대기업이 쥐고 있고  칼날을 잡고 있는 쪽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어에 대들었다가는 손만 베이죠. 

이런 불공정함은 한국의 대표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갑이 되면 천국이지만 을이 되면 지옥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서민들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이 요구하는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게 현실이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한다면서 교과서를 수정할려고 하네요.
물론 교과서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적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면 아이들에게 현실인식시키는것도 교과서의 역활이 아닐까요?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나요. 사회를  직접 배우기전에  책으로 사회를 간접경험하면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게 하는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사회를 경험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심하면  오히려 세상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기전에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면  모를까 결코 이 수평관계가 깨지지 않을텐데 교과서만 살짝 수평관계라고 적어놓는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고 외쳐야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진다는 발상은  천박해 보이네요. 교과서 고칠 여력이 있으면 대기업의 횡포나 좀 막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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