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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너무나 강력한 선거법, 선거열풍에 찬물을 끼언다.

by 썬도그 20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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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대통령선거는 정말 혼탁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돈이 뿌려졌고  정책 대결보다는  사람 끌어모으기 대회 같았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80만명을 여의도광장에 모았다면  노태우 후보는 관광버스까지 대동해서 지방에서  사람을 사서 끌어 모으며 1백만명을 넘겼습니다. 아마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적은  역사상 딱 한번 뿐일 것 입니다.

혼탁 그 자체였고  어린 나이의 제가 봐도  정말 부끄러운 어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후 선거법이 다듬어지고 금권 선거는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제는 돈 뿌리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정도로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봉투 돌리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 강력한 선거법의 위력이죠. 문제는 선거법이  선거의  열풍과 열기를 불어 넣으면서 불법 위법행위를 단속하면서  금권 부패 선거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균형점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죠.  포털 다음의 뉴스댓글창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정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 위반이며  그걸 퍼 나르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잇는 패러독스네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 선거운동금지기간이 아닌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정해놓고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합나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5.20부터 6.1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 즉 오늘까지는 선거운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적이 있어 글은 지우는 대신 수정했습니다. 



http://www.nec.go.kr/popup/notice/20100129/index.html


중앙선관위에 찾아가 보니  선거기간에 단순한 의견표현언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지 반대는 괜찮다고 하네요.
문제는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누가 판단하냐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즉 선관위 맘대로입니다. 

이런 선관위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죠.   도아님 같은 경우 트위터에  경기지사 후보 설문조사했다가 선관위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을씨년스런 풍경을 만드는게 선관위인데  너무 옥죄이는 모습에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방해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서 무슨 투표율 높이겟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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