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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인가 그때 당시 월급이 대졸자 신입월급이 100만원 정도였고 전문대졸이 80만원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도 이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대기업이나 은행에 입사하는 대졸자들은 연봉이 3천이다 4천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대졸자나 전문대졸업자들은 13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물론 직업,직종마다 천차 만별이죠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렸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더군요.
뭐 아버지가 기백만원씩 벌어오는 잘나가는 큰기업 간부라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혼자 벌어서 풍족하게 살수 없습니다
이런 근로빈곤층은 비단 국내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도 일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실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이상한 모습이 근로빈곤층입니다. 몇주전 현장다큐 동행을 보니 한 아버지가 두명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단지배포와 배달업을 하는데도 방값도 못내고 있더군요. 신문배달에, 전단지배포 음식배달등을 하는데 벌어오는 돈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근로빈곤층을 늘리게 한것은 정부책임도 큽니다. IMF때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없다면서 질타하는 외국자본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노동유연성을 위해서 남발한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 걸리지 않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해고로 유명한 기륭전자를 봐서 알듯이 어느날 갑자기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회사가 횡포를 부려도 아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은 얼마나 적던가요. 그런데 경영자들은 최저임금을 더 내려야 고용이 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고용율을 담보로 잡고 정부에 협박하는 모습이빈다. 그런 저질의 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런 근로빈공층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5월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왜 쉬운길을 나두고 이렇게 어렵게 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쓰던지 아니면 최저 임금을 현행 시급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서 최소한 한달 월급이 90만원이상 받게 해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빙둘러가서 혜택을 주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따져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아갈수 있는데요.
강남 종부세 환급은 일일이 전화해서 통장번호 받아내서 이자까지 해서 잘 넣어주는 모습과 비교하면 참 많이 비교됩니다.
(정부는 또 오해라고 하겠지만. 맨날 오해라고 하고 그게 바른대처라고 생각하니)
종부세처럼 직접 공무원들이 전화해줄수는 없나요?
이명박 정부는 아마츄어 정부입니다. 건설업 사장하던 사람마인드에서 뭘 바라겠냐마는 정권에 상관없이 예전부터 있었던 공무원들의 아마츄어리즘은 왜 바뀌지 않는것일까요? 졸속행정을 하면 그만한 댓가를 공무원들이 받나요? 일 잘못하면 쉽게 짤릴 수 있다는 의식이 공무원사이에 심어지지 않는이상 공무원들의 아마츄어리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도 이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대기업이나 은행에 입사하는 대졸자들은 연봉이 3천이다 4천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대졸자나 전문대졸업자들은 13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물론 직업,직종마다 천차 만별이죠
-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최소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로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지금
-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원입니다. 하루에 9시간 일한다고 치고 토일 다 쉰다고 취면 한달에 75만원 정도 받습니다.
- 이 75만원으로 한 가정을 먹여 살릴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생활자가 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렸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맞벌이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더군요.
뭐 아버지가 기백만원씩 벌어오는 잘나가는 큰기업 간부라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혼자 벌어서 풍족하게 살수 없습니다
이런 근로빈곤층은 비단 국내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도 일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실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이상한 모습이 근로빈곤층입니다. 몇주전 현장다큐 동행을 보니 한 아버지가 두명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단지배포와 배달업을 하는데도 방값도 못내고 있더군요. 신문배달에, 전단지배포 음식배달등을 하는데 벌어오는 돈이 100만원 미만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근로빈곤층을 늘리게 한것은 정부책임도 큽니다. IMF때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없다면서 질타하는 외국자본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노동유연성을 위해서 남발한것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 걸리지 않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해고로 유명한 기륭전자를 봐서 알듯이 어느날 갑자기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회사가 횡포를 부려도 아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은 얼마나 적던가요. 그런데 경영자들은 최저임금을 더 내려야 고용이 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고용율을 담보로 잡고 정부에 협박하는 모습이빈다. 그런 저질의 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런 근로빈공층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5월부터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도 기획재정부 블로그 운영자가 이 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하시던데요. (홍보 해드렸으니까 됐죠?)
-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준다고 합니다. 연 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세대가 주요 혜택대상자입니다. 위에서 말한 현장다큐 동행에 나온 그 아버지가 대상자겠네요. (다만 그 아버지께서 노동자로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인지 비정규직이라는 곳에도 끼지 못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근로장려금은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왜 쉬운길을 나두고 이렇게 어렵게 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쓰던지 아니면 최저 임금을 현행 시급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서 최소한 한달 월급이 90만원이상 받게 해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빙둘러가서 혜택을 주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따져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아갈수 있는데요.
강남 종부세 환급은 일일이 전화해서 통장번호 받아내서 이자까지 해서 잘 넣어주는 모습과 비교하면 참 많이 비교됩니다.
(정부는 또 오해라고 하겠지만. 맨날 오해라고 하고 그게 바른대처라고 생각하니)
종부세처럼 직접 공무원들이 전화해줄수는 없나요?
이명박 정부는 아마츄어 정부입니다. 건설업 사장하던 사람마인드에서 뭘 바라겠냐마는 정권에 상관없이 예전부터 있었던 공무원들의 아마츄어리즘은 왜 바뀌지 않는것일까요? 졸속행정을 하면 그만한 댓가를 공무원들이 받나요? 일 잘못하면 쉽게 짤릴 수 있다는 의식이 공무원사이에 심어지지 않는이상 공무원들의 아마츄어리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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