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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범죄자의 인권은 인정해줘서는 안되는 것일까?

by 썬도그 200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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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 지영민은 흠씬 두들겨 맞았다. 얼굴은 맞은 붓기로 헝클어졌다. 그 모습을 검사가 보고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이런식으로 수사하냐고 한마디 한다. 그리고 살인마 지영민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극장안에서 한숨소리가 나온다.
살인마 유영철을 모델로 했다는 지영민  이 영화 추격자는 올 상반기 최고의 흥행영화가 된다.
유영철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오자 시민들이 처음엔 의아해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 범죄자도
살인마일지라도 인권이 있기 떄문이란다.  유영철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알아볼가봐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고 한다.

그 후에 많은 중범죄자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온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요즘 이런 소리가 나온다. 저론 살인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쳐죽일 놈이지만  그들도 엄연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을 변론할 권리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서상 범죄자는 무조건 찍~~소리 않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일반국민보다 경찰이 더 하다.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앞에서 인사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몇번 불려갔던적이 있었다
너무나 떨어서 잠도 제대로 못잤던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경찰은 반말로 나에게
묻고 있었다.   또한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를 대하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에 갔을떄도  피해자인 나에게도 똑같이 반말을 하는 교통경찰
을 보면서  경찰이란 원래 그런 부류의 반말체 인간들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식의 분위기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데  경찰서에 처음오는 무고한 사람도 윽박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만들고  거기에 고문까지 한다면 죄없는 사람도 범죄자로 즉석에서
만들어 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잘못된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시대가 변해서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찰은 과잉수사논란이 끊이지 않는걸 보면
그런 관행이 사라질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느껴진다.
23년만에 힘겹게 벗은 간첩의 굴레
경향신문 사회 | 2008.06.23 (월) 오후 5:49
ㆍ조작간첩 강희철씨 무죄선고 … “누명 쓴 다른 사람에 희망줄 수 있어 기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재심사건에서 박평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강희철씨(50·제주시 조천읍)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오늘 간첩이란 딱지에서 23년만에 누명을 벗은 강희철씨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23년전 경찰이 지금처럼  범죄자의 취급을 받기 이전에  인간적인 예우를 받으면서 수사를 했다면
무죄로 판결되었을것을 거짓자백으로 간첩을 만드는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피해자가 되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때문에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만에 하나  강압적으로 얻은 수사결과로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그 사람이 한명이라도 없게
할려면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해줘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유영철같은 살인마를 옹호하는 글은 아니다.
죄값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죄값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면 죄값을 높이는
법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어야 할것이다.   마스크벗고  모자 벗으라는 것도 어쩌면 폭력일수 있을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침이라도 더 뱉을수 있지만  그 범죄자의 얼굴을 뉴스로 보면서 고통을 받는
가해자의 가족들도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다수의 감정을 위해 소수의 감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적인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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