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진 저잔권에 대한 개념이 높아져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이 가끔옵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던 2007년 경에는 없던 풍경이죠. 요즘 사람들은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이 사진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들은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들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서울 만리동 1955년 정범태>



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을까요? 위에 소개한 모든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1977년 이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한국의 저작권법이 처음 생긴 것은 1957년입니다. 이 저작권법은 1898년 만들어진 일본저작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1957년 저작권법을 구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구 저작권법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즉 촬영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는 저작권 개념도 많지 않았고 저작권이 주로 미술품 같은 예술품에 대한 보호 개념이 강했지 사진은 예술품으로 인정 받지 못하던 시기여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 구 저작권법은 1987년 신 저작권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바뀝니다. 
1987년 신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구 저작권법이 예술품과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출판예술계의 강한 반발로 1977년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가 1987년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신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구 저작권법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1987년 이전에 나온 사진 중에 구 저작권법에 따라서 사진 저작권이 만료된 1977년 이전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 저작권법에서는 사진 저작권 인정 기간이 딱 10년이기 때문입니다. 

1978년에 촬영한 사진은 1987년 신 저작권법에 따라서 사진 저작권을 50년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이후 한국은 1996년에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의 베른 조약에 자동 적용됩니다. 이 베른 조약은 1886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 협약으로 현재 150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작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사진은 다른 예술품이나 출판물에 비해 저작권 인정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1996년 베른 조약에 따르게 되면서 사진도 다른 여타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과 저작권 유효 기간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사망했어도 70년이 지나지 않으면 저작권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승리의 키스. 1945년 알프레드 아이젠스테트>

그럼 해외 사진은 어떻게 되느냐? 해외 사진도 마찬가지로 1977년 이전 사진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기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저작권 조약이나 법이 아닌 국내 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위 사진은 1945년 사진이므로 한국에서는 구 저작권법에 따라서 1955년까지만 저작권이 보호되고 그 이후는 저작권이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977년 이전 촬영한 모든 사진은 사진 저작권이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사진을 촬영한 사진가에 대한 표시는 해주는 것이 좋겠죠.

추가 : 대부분의 사진을 촬영한 해에 사진을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의뢰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 아닌 사진가가 촬영한 사진이 촬영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공개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촬영 년도가 아닌 사진을 세상에 발표한 공개년도가 1977년 이후이면 1977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공개년도 즉 공표년도 기준으로 하기에 저작권은 사후 70년 이라서 사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년도가 아닌 사진 공개 년도도 챙겨봐야 합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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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10.22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 하나 알고 갑니다
    사진은 1977.. 기억하겠습니다^^

  2. 투터치 2018.07.20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저작물 보호기간에 대해서 더 공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문기관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수정해서 올리시든 아니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8.07.20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저작권협의회와 저작권 강의를 통해서 교차 검증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뭐가 정확한 정보입니까? 무턱대고 넌 틀렸어 그러니까 고쳐 아니면 삭제하던가라고 하면 누가 고치고 삭제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주장을 바로 해주시거나 정확한 정보라는 것에 대한 링크나 소개를 해주세요.

  3. BlogIcon 투터치 2018.08.03 0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올해 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Q.
    문의드립니다.
    1955년에 창작하였고, 1982년에 사진집을 통하여 공표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작자는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A.
    해당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인 207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공표)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저작물은 1992년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87년 7월 1일 이후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었고,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저작자 사망후 다음 해인 2002년부터 기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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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과 '저작권법 제44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물의 창작과 공표를 구분해서 보호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1955년에 'A'라는 사진과 'B'라는 사진을 창작하였고, 1982년에 'A'만 공표하였다면 'A'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고, 'B'는 보호기간 10년인 1965년에 저작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따라서, 1977년 이전에 창작한 사진저작물은 무조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 여부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모두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제 의견이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8.08.04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표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럼 처음부터 사진을 촬영한 날짜가 아닌 그 사진을 세상에 공개한 공표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진을 촬영한 년도에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전 일반적인 기준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공표 즉 촬영 날짜가 아닌 세상에 공개한 날짜라면 제 글이 틀리 수 있고 주장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말씀 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해서 임응식 작가님의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전 저 사진이 당해년도에 공개된 줄 알았고 대부분 촬영년도로 표기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글에 추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4. BlogIcon 투터치 2018.08.03 0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님의 포스팅에 올라와 있는 사진 '전쟁고아'<임응식작>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자가 바로 접니다.
    잘못된 상식을 주장하며 해당 사진을 인용하는 것은 몹시 불쾌하며, 님은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8.08.04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촬영 년도와 공표 년도의 차이가 큰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글을 수정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의를 들을 당시 공개한 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글 하단에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5. 투터치 2018.08.04 0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 Favicon of http://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8.08.04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하신 공표 부분은 저작권 강의에서도 저작권 협의회와 상담할 때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생각해보지도 못했네요. 지적 감사하며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표와 촬영년도의 차이가 있고 이것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