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위는 90만원 대의 스마트폰을 누구는 공짜로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소비자를 어여삐 여겨서 서기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을 제정합니다.
단통법을 만든 이유!
단통법을 만든 이유는 같은 제품을 누구는 싸게 삼을 넘어서 공짜로 사고 누구는 비싸게 주고 사는 모습을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왜? 싸게 파는 것을 막냐고 하는데 불법 보조금을 받고 물건을 사는 것을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 불법이고 불법을 통해서 이통사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몇몇 소비자만 그 불법의 달콤한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고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길은 이통사 간의 경쟁은 심화 시키면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야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99만원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실제 공장도 가격 가까이 출시를 하고 그 공장도 가격에서 이통사들이 장기 약정을 통해서 얻는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서 공장도 가격 이하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A라는 스마트폰을 누구는 제 값주고 사고 누구는 공짜로 사는 것는 불공평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을 만듭니다. 단통법의 골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5만원 이상 줄 수 없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상 줬다간 판매 대리점과 이통사에 큰 벌금을 내리는 아주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으로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박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통법 시행 이후 예상했던 큰 부작용이 튀어 나옵니다.
단통법의 폐해.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을 시행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35만원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신제품 출시 가격을 일률적인 99만원이 아닌 가격을 확 내린 5~60만원대 언저리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구입 저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단통법 이후에 나온 LG G4를 80만원 초반, 삼성 갤럭시S6도 80만원 대에 출시했습니다. 분명 단통법 이후에 나온 최신 폰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10만원 정도만 떨어졌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단통법은 일부 싸게 구입하는 소비자를 제거했지만 대신 온국민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하는 국민 호갱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통법 이후에 실제적인 스마트폰 구입가격이 확 올라가자 소비자들은 2년마다 습관적으로 바꾸던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고 쓰던 폰을 계속 쓰게 됩니다. 이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원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쓰던 폰이나 중고폰으로 이통사에서 2년 약정을 하면 요금을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2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 되기도 하고 고장도 잦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구성 때문에 2년마다 바꾸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만 35만원이라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이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은 35만원 단말기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단통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구입을 비싸게 해야 하는 현실이 도래하자 사람들은 불편해도 버벅거리고 배터리가 광탈이 되어도 울며겨자먹기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고 쓰던 폰을 계속 쓰게 됩니다.
단통법의 최대수혜자는 이통3사
자유 시장경제는 기업이 적자를 각오하면서 물건을 싸게 팔건 말건 상관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점유율을 끌어 올리던 그러다 망하던 공정한 룰 안에서 과한 경쟁을 하던 말던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면 그게 바로 자유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11번가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이 적자를 각오하고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을 즐기고 있죠.
이통3사가 지배하는 이통사 시장은 무한 경쟁 시장 같지만 이통3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나 정부가 많은 제지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단통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이통사 시장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이통사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LGU+는 201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36.7% 증가한 1547억원을 기록했고 KT는 3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3%, 전분기 대비 1247.4% 증가했습니다. SKT는 4,0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9.5%가 증가 했습니다.
이통3사의 영업이익 증가 이유는 마케팅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자 유치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넘어 불법 보조금 자체가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 되는데 이 불법 보조금과 과도한 보조금이 줄다보니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신규가입자와 기기만 변경하는 고객 모두에게 동일한 단말기 보조금을 주다보니 기존 고객들이 다른 이통사로 이동을 하지 않게 되어서 특별히 다른 이통사 고객을 빼낼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법보조금으로 최대 45일동안 영업정지를 먹었던 2014년에도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사 수익이 늘고 팬택과 같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을 보면 미래부나 방통위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통사가 졌는데 죄인에게는 큰 돈을 벌게 해주고 납품업체인 팬택은 큰 피해를 줘서 결국 부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통법의 숨은 수혜자는 애플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을 시행하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출시 가격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또한, 이통사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확 내릴 줄 알았습니다. 이는 참 단순하고 유아기적인 생각입니다. 돈에는 양심이나 이념이나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냥 돈 벌 생각 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무의미해진 단통법 시대에 이통3사는 요금제 개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당했다는 표현까지 하는데 당한 게 아니라 미래부가 멍청했던 것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공산주의 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9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살짝 내렸을 뿐 단통법이 발효 된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통사는 싼 요금제 내놓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는 가격을 낮추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새로운 단말기 구매를 줄여 버립니다.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닌 비싸서 못사는 소비자가 확 늘었습니다. 40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80만원 다주고 사야하니 지갑을 닫아 버립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연간 1,200만대가 팔리던 스마트폰이 단통법 이후 연간 600만대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 단통법으로 확인 사살 당한 팬택은 부도 직전까지 몰려 있으며 LG전자 G4판매량이 예상보다 낮자 정부에 단말기 보조금 제한을 풀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LG전자는 단통법을 찬성한 기업입니다.
단통법 찬성을 한 이유는 갤럭시S 시리즈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LG전자 G4는 판매량이 예상인 1,200만대가 아닌 500만대도 채우기 힘든 것으로 보이자 급한 마음에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단말기 보조금 제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LG전자가 간과한 것은 시장이 얼어붙으면 소비자는 보수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소비는 제품 자체의 성능 보다는 브랜드 파워에 기대게 됩니다. LG전자는 팬택마저 사라진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까지 밀리게 됩니다. 팬택 소비자들을 LG전자가 아닌 삼성전자와 이 기업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애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애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9%로 LG전자의 13.1%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LG전자가 아닌 애플 아이폰으로 쏠린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제조사 제품이 아닌 애플 제품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대에 애플 제품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애플이라는 브랜드 파워 때문입니다. 애플 아이폰은 단통법 이전에도 불법 보조금이 많은 제품은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에 대한 내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폰과 달리 중고로 판매해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에 보수적인 시장에서는 더 각광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5인치의 대화면이 탑재 되면서 안드로이드폰의 장점은 큰 화면의 매력을 먹인 것도 주효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통법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 않아서 울상이라고 하는데 울지 말고 지금이라도 단말기 출고가격을 확 내려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프리미엄 폰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80만원대로 내놓는다면 또 다시 애플 아이폰의 새로운 폰에 크게 당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호갱이라고 불리는 소비자
단통법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입니다. 단통법 이후 이통3사의 요금 할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통법이 이끈 요금제가 아닌 이동 통신이 음성 통화에서 데이터 쪽으로 중심점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요금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이통사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올라간다고 하죠.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는 단말기를 이전보다 비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반 시장주의적인 정책입니다. 분명히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폐해가 있습니다. 그건 막아야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통사나 단말기 제조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돈 앞에서 욕심을 멈출 자본가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 호갱의 시대를 바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신 스마트폰을 안 사면 안 살수록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실용성인 폰이나 고급 프리미엄 폰도 좀 더 저렴하게 내놓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호갱이라고 불리는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래부가 원하는 세상이 국민 호갱의 시대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