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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과거시험을 보는 듯한 전의경 알박기를 한 한국 경찰

by 썬도그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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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대립할 때 가장 슬기롭고 현명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풀지 못하면 무력을 사용하죠.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단절되어서 오로지 무력 시위만 유일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선 인근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전진배치를 하면 우리는 공포에 떨거나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맞불을 놓기 위해 우리도 강력한 무기를 전진 배치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양 국은 더 공포감과 불안감 속에서 이성은 마비가 되고 전쟁광들의 목소리만 커집니다. 

따라서 서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대방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만 이런 태도를 양국에 바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가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나마 평화주의자가 꽤 많았는데 요즘은 20대들이 점점 보수화 되고 나라 전체가 보수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화 보다는 주먹이 우선시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위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위대가 한 500명이다 하면 500명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경찰 병력을 배치해야죠. 500명 시위하는데 경찰 1천명을 집결 시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과잉 대응이 시위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에게 관용이란 없습니다. 눈눈 이이를 넘어서 과도한 대응으로 눈쌀을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영하 10도에 물대포를 쏘는 한국 경찰입니다. 

지난 주에 시내에 갔다가 이상한 풍경을 봤습니다. 경찰들이 무슨 시위를 하는지 줄을 맞춰서 광화문 광장 가득 서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최근에 시위를 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부터 다양한 단체들이 시위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시위가 그나마 민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라서 전 시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성향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시위라도 말이죠. 

솔직히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강력한 원칙이 있긴 하지만 다수결 원칙만 따져서 소수의 의견을 깔아 뭉개면 나라의 반은 불만세력으로 변질 되어서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한쪽 날개가 태업을 하면 비행기가 날 수 없 듯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쪽 날개로만 날고 있는 고장 난 비행기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이라는 도구를 써야지 최선의 수단으로 쓴다면 그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촘촘히 서 있는 전의경을 보면서 이건 뭔가?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많이 나가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 경찰 차벽도 위헌이라고 하더군요.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을 두고 극단적인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국민을 계도해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경찰의 수준이자 현실입니다. 



경찰들이 차벽으로 둘러치고 전의경 말뚝 박기를 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날 4대 종교인들이 광화문에서 세월호 관련 시위를 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충 보니 500명도 되지 않았고 종교인들이라서 조용히 시위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시위를 차벽이라는 불법을 치고 그 안에 전의경 말뚝박기를 했습니다




작품명 : 제 1회 경찰청장배 과거시험  (시험감독관 :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딱 과거시험 포즈입니다. 그렇다고 저 전의경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까라고 하니 저러고 있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 신기한 풍경에 카메라를 꺼내서 찍을 때 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전의경을 저렇게 활용한 그 윗선의 몰지각이 가져온 참혹한 풍경이죠.  이렇게 전의경으로 알박기를 해서 더 많은 사림이 모이는 것을 막는다? 참으로 창의적인 경찰이네요. 시위가 더 커져도 그게 불법 시위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막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위는 법으로 보장 되었으니 허락은 하지만 시위가 커지거나 불법 시위가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 차벽과 몰지각한 전의경 말뚝박기를 하는 저렴한 한국 경찰의 현실을 보면 한국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저질들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에게 부끄럽고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경찰버스가 넘치는지 광화문 광장 주변을 넘어 버스 정류장 앞까지 경찰 버스를 주차 시키더군요.  며칠 전에는 소방차 나오는 소방서 입구에 경찰 버스 세웠다가 세계적인 웃음 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수준이 딱 그 수준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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