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테일 서전트라는 물고기는 부성애가 아주 강한 물고기입니다. 암컷이 낳은 알을 아빠 물고기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24시간 보호를 하다 보니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어 계속 굶어야 합니다. 특히 작고 힘이 없는 아빠 물고기는 먹이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놀랍게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자식들인 집어 삼킵니다.
이는 어찌보면 자연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적자생존의 근엄하고 무서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그러나 고등동물인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남의 자식을 삼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책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책 제목이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 제목보다 더 우울한 책 내용에 긴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이 책은 KBS의 경제전문기자이자 경제학박사인 박종훈이 전 세계를 취재하면서 세대간의 경제 갈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고령화 추세로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무너지는 젊은 층들의 디스토피아를 경고하는 세대간의 경제 전쟁을 담은 책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젊은 층에 전이 되는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다
고도 성장의 달콤한 시절은 지났습니다. 고도 성장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국가 생산률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이 추세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인구도 줄고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에 반해서 의료가 발달해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은 미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젊은 층들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모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또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과 저질 근로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정 적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없는 살림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다고 후퇴한 기초연금이지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젊은 층에 비해서 과할 정도로 큰 씀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선거 때문입니다.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젊은 층들의 의견을 정부가 들을 수 밖에 없다면 정부도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청년층 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조직적이기까지 한 노년층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미국, 일본이 이미 겪어 왔고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자는 이런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 전쟁이라고 말하는 극심한 세대간의 불균형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전 세계를 취재하면서 다양한 수치와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에 젊은 층들이 같은 언어권이면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민을 가는 풍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이민 또는 해외로의 이주는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더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청년들에게 빚 폭탄으로 돌리는 나라, 기득권층이 청년들을 감싸는 나라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노인들에게는 낸 금액 이상으로 돌려 받고 젊은 층은 낸 금액 이하로 금액으로 돌려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국가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는 국제적인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는 이 고령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고 있고 일본,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현재만 겨우겨우 빚 돌려 막기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또 빚을 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예 대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대책이라는 것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서 무너져가는 고령화 사회를 떠 받들라고 하고 있죠.
저자는 다양한 국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고령화 대책의 실패, 이탈리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슬기롭게 대처하는 나라로는 스웨덴과 독일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와 노인 복지는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노인층의 큰 양보로 슬기롭게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고령화 사회의 그늘을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노년층이 큰 양보를 하면서 청년층과 젊은 세대들에게도 온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OECE 회원국에 비해 쥐꼬리만한 보육비를 지원하면서 그 재원마저 확보하지 않아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 세대전쟁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애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애 낳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안 낳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 깔려 죽을 것 같은 높은 사교육비, 여기에 비싼 보육비와 빚을 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번 해결 한다 어쩐다 하지만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죠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젊은 층에 대한 투자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줄이는 것인 아닌 노인들의 복지 수준만큼 청년과 젊은 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펼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해결할 방법이자 해외의 유능한 인력을 끌어 들여서 새로운 국가 원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복지는 복지를 넘어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쟁의 주범들
세대전쟁은 파트2에서 2030세대와 5060 세대의 세대 전쟁의 주범을 내세웁니다.
그 주범에는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 부동산, 국민연금, 불공정한 세금, 일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불공평한 2030세대에 대한 복지와 형평성을 잃어버린 조세 제도와 부동산이라는 성을 지키고 있는 노년층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선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간단하게 적자면 노인들에게 하는 만큼 젊은 층에도 등가의 복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 내용은 아주 방대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성세대이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어겼지만 큰 저항없이 넘어가는 모습과 낮은 투표율은 쉽게 이 세대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가텐요
북유럽이 세대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세대전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면, 미국은 이민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 세대갈등의 위기를 넘기고 있다...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희망을 잃고 '사토리 세대(돈과 출세 등의 관심한 득도의 세대)'가 되어가면서 일본은 최악의 세대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의 최악의 결과물인 일본으로 향할지 아니면 슬기롭게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으로 향할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거나 적게 낳고 있는 이 암울한 시기에 내 자식은 애지중지 하면서 남의 자식의 고혈을 빨고 있는 노년층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5년 후 또는 10년 후 일본처럼 동물이 아닌 식물인 된 청년층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기성세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 미래세대가 벌게 될 돈까지 탐내기 시작했다. 자식 사랑이 남다른 한국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자녀세대를 착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2011년 기준으로 65세를 위한 1인당 복지 지출은 아동복지 지출의 40배가 넘는다. 더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면 2050년 이후 한국의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그들 소득의 최고 3분의 1까지 내게 될 것이다.
<지상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 울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 50대 이상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취직율이 가파르고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누구의 문제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다만, 멀리 보지 못하고 눈 앞에 놓인 이익과 자기 자식으로만 향하는 편협한 시선으로는 이 고령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할 것입니다. 그 종착역은 공멸의 역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해답도 올바른 길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울하네요. 아이들과 청년들을 향한 복지는 선택적으로 하고 노인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게 과연 어른스러운 행동인지 묻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