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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향기/책서평

국가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by 썬도그 201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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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실수나 잘못된 행동보다 공무원이 하는 비리나 불법 그리고 온갖 악행은 참지 못하고 쓴소리와 쌍욕과 삿대질을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지적과 분노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정한 행동보다 심한 이유는 그 공무원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사회 기반시설과 복지, 교육과 국방에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투입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그 세금이 잘 쓰임이고 유용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금을 잘 냅니다.

하지만 세금이 제데로 쓰이지 않고 억지로 세금을 걷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교통경찰관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활용하는 듯한 과도한 교통 범칙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는 세금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이전에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만 외칠 뿐 세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걷어들이고 분배되는지 잘 모릅니다. 한해 한국 정부의 예산이 몇 조원인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는 2010년부터 좋은 예산센터 소장을 맡은 재정전문가 김태일입니다. 책은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에서는 세금을 왜 걷고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개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에서는 정부와 시장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3부는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더 중요 해진다에서는 세금의 형평성과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에서는 재정의 미래와 건강한 재정을 모색하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적은 세금으로 적은 복지를 하는 나라 한국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복지에만 신경 썼지 그 복지예산 규모나 한국이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놀라웠던 이야기는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복지 예산이 적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지 예산 지출이 적은 이유가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적은 세금, 적은 복지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정보비대칭도 여기에 한 몫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가치 있다고 확신한다면 세금 더 내자는 데(달갑지는 않아도)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중에서 일부 발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제 생각과 다르게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반정부 종사자(공무원+군인+ 정부산하 비영리기관 종사자)는 인구 1000명 당 32명으로 OECD 평균인 70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교육을 사교육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사립학교 비율은 무척 높고 유치원은 대부분이 사립 유치원입니다. 원래 이 부분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교육열과 한국 전쟁 후에 파괴된 학교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 사립에 학교 시스템을 많이 맡기게 됩니다.

여기에 경찰 공무원도 다른 OECD국가 평균보다 적습니다.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 공무원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큰 부분을 의경이라는 의무 복무 경찰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사립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준 공무원이고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들도 포함시켜야죠. 이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책 전체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분명, 저 보다 더 많이 아는 전문가가 쓴 책이기에 전체적으로는 균형감각과 함께 박학한 지식을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자의 이야기가 오롯하게 다 흡수되지는 않네요 아무튼, 한국은 세금 적게 내고 적게 복지를 받는 나라임에는 틀림없긴 하네요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나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이 각각 19.3%와 25%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내고 많은 복지를 요구하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세금이야기만 하면 부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도 강력한 거부반응을 냅니다. 웃긴 것은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그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함께 세금 올린다고 하면 강력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한국 정부는 꼼수를 냅니다. 바로 공기업이 빚을 지게 하고 세금을 꼼수로 늘립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 강 사업비 22조 원을 수자원 공사 같은 공기업에 떠 넘기는 꼼수를 썼었죠.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성

저자는 세금을 늘리려면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성입니다.
공평성에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성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만 원을 낸다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는 공평성입니다. 그러나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상속세, 재산세 등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세의 경우는 누진세의 반대인 역진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 치 월급을 모아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200만 원의 세금을 냈다고 칩시다. 같은 차를 1달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달 월급으로 사고 똑같이 세금 200만 원을 낸다면 이게 공평한 것일까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동일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소비세인데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 인상보다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소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크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중에서 일부 발췌>

정부에서는 직접세인 소득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조세 저항이 큰 것을 잘 알기에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부가세 올린다고 하면 자기 월급에서 직접 세금을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내도 된다고 인식하는지 부가세나 기타의 소비에 대한 세금 인상은 큰 저항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소비세 카드를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눈뜨고 코베일 수도 있겠네요.
수직적인 공평성 말고도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 지갑이라는 회사원들과 자영업자의 수평적 공평성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뒷부분에 복지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늘려봐야 전체 정부 예산 중 한 자리숫자 이하로 왔다갔다 하기에 크게 늘릴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사회 기득권층이 80년 전 미국보다 더욱 공고하고 광범위하며 훨씬 조직적이어서 쉽게 늘릴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위에서도 말해 듯 증세를 통한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기득권층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저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낭비되는 예산을 막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 대신 참여 없이 세금 없다를 외쳐야 한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막무가내로 세금을 늘리고 걷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국민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더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왕권 국가에서는 무조건 내라면 내야 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자는 이 대표 없이 세금 없다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비근한 예로 지자체 의회가 허락하고 통과한 세금 중에서도
세금 낭비 행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남시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자체 축제의 대 실패로 그 실패의 대가를 하남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도 세빛둥둥섬 아라뱃길 등등으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지자체를 넘어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바닥에 무려 2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자는 간접 참여 정치 대신에 직접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자체를 직접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 예산을 지차체민들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주민 참여제 예산제도가 법으로 정해졌죠.

이 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세금을 걷고 어디에 쓰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립적으로 잘 다루고 있지만 너무 중립만 외치는 것 같아 좀 보기는 좋지 않네요. 그럼에도 국가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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