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바르지 못한 처신을 한다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검사가 정치검사가 되어 어떤 사안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면 그 검사는 검사가 아닌 일개의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한다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동을 누가 곱게 볼까요?



 몇주 전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아일보인데 신문 구독을 부탁하더군요.
한 6년전에 동아일보를 보다가 하도 열이 받아서 끊어 버렸습니다. 조중동이라는 단어도 생소해 했던 시절이었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문 못 읽겠다면서 끊어 버리시더군요.  온통 한나라당 찬양글, 보수 일색의 기사들만 읽다가 화가 나셨습니다.

동아일보를 끊고 나서 한겨레, 경향신문을 1년정도 보다가 이 마져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기사들을 굳이 돈 내고 볼 필요가 없죠.

동아일보는 저에게 6개월 무료에 상품권 5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는거 신문고시법 위반이고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나오는데 신고할까요?"
이 말에 당황해 하더니 자신은 첨 들어보는 법이다 어쩌고 헛소리를 막 하더니 신고할려면 하라고 하면서 끊어 버리네요.
신문고시법에 의하면 연간 구독료 14만 4천원의 20%인 2만8천원 이상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뭘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하는 것이죠. 하도 열이 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신문고시법 위반 신문사 신고 하는 방법 
 

1. '구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독자의 이름, 지국의 이름과 연락처, 무가지 제공 개월 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물론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쉽다.


2. 구독 계약서와 경품을 사진으로 찍은 후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민원신고센터'에 신문고시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 후 접수 번호를 적어 두면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는데 편하다.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공정위 거래감시팀 02-2110-4794/4781/4812)


3.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4. 민주언론시민연합(02-392-0181)에 도움을 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출처  
http://no1enemy.egloos.com/3215154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받고 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고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만 받으면 신고포상금 받을 수 잇냐고 했더니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초제보자에게만 주는 것이지 같은 신문사 지국을 신고한 사람이 또 있고 그 사람이 먼저 신고했다면 이전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 신문사 지국은 어떤 피해를 받나요?
수익의 3%미만을 과징금으로 내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따졌죠. 아니 과징금 효과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거 만들었나요? 뭐 공정위가 만든 고시가 아니기에 공정위에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합니다.  공정위 직원분도 인정을 합니다. 

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쓴소리와 함께 질문 좀 했습니다.

" 아니 경향이나 한겨레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매번 보면 돈 많은 보수일간지가 이런 짓을 합니다. 공정위 차원에서 나설 생각 없습니까?  신문사 차원에서 지국에게 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공정위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슨 소리입니까? 신문사에서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다. 다 개개의 지국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신문사와는 별개입니다."

엉? 뭔 소리지 아니 왜 조중동 신문사를 감싸지?  

"아니 같은 지국에서 한겨레도 배달하고 중앙도 배달하고 동아도 조선일보도 배달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지국 문제라면 왜 같은 지국에서 왜 조선이나 동아, 중앙만 이렇게 무가지를 6개월 이상 넣고 상품권까지 주나요?"

공정위 직원은 
"그건 모르겠고  이건 지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맨 위의 사진은 2008년 한 지국에서 중앙일보 보라면서 준 상품권입니다. 제가 발견하고 며칠 후에 직접 불러서 혼내고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아침에 벨소리에 나가보니  조선일보 구독하라면서  올 10월까지 공짜 홈플러스 상품권 5장을 주더군요. 

제가 뭐라고 할려다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게 지국의 문제일까요? 지국도 보면 조선과 한겨레를 동시에 취급하는 곳이 많던데요.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일까요?  공정위는 이런 수상한 모습을 왜 조사하지 않는 것 일까요? 

신문사에서 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지국들이 용가리 통뼈라고 저런 적자 보는 행동을 합니까?
오히려 신문사를 감싸고 지국을 탓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정위가 공정한 곳인지 자기들 편의대로 움직이는 썩어빠진 행정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신문고시법, 공정위도 인정하는 쭉정이 같은 신문고시법, 
그나마 이렇게 고시라도 있지 언젠가 이 신문고시법도 사라질 것 같네요.  그나저나 조중동은 종편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무너질것 같네요.  그레이트 셀프 빅엿을 먹는 사람과 기업과 신문사가 넘쳐나네요.  


 



썬도그
하단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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