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린다던 이명박 정부, 구글의 투자마져 날려 먹다

그 어느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외친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인지부조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건 마치 휴거가 안일어났는데도 그것 마져도 하늘의 뜻이라고 외쳤던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1992년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사건사고가 이명박정부의 부패와 도덕성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껀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될것 같은데 어떤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뇨

위장전입, 땅,부동산투기, 논문표절는 기본덕목이고 다운계약서는 옵션인  이명박 정부 장관들의 이력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상위 1%들의 도덕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구글

2009년 대한민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중 중급이상의 규모를 가진 싸이트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하루 방문자 숫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싸이트는 이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등을 막기 위해서  관리자나 운영자가 게시판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본인확인이란 다른게 아니라 주민번호와 본명을 입력하는 것이죠

뭐 이명박정부는 악플을 척결하겠다면서 이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실시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인터넷 실명제를 했다고 해서 악플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오히려 악플러들은 그런것 개의치 않고 좀 꺼림직하면 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구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물론 남의 주민번호 이용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남의 주민번호나 이름 사용해서 처벌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꺼림직하면  프럭시서버나 ip위변조 싸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잡겠다고 시행되었지만 부작용이나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악풀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스스로 자정될때 가장 바람직하지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풀] 댓글 알바 동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구글코리아도 유튜브서비스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지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거부했습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작성일: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한 사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저마다 의견들을 표출합니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코리아 블로그 중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업로드를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려면 다른 국가를 선택하고 올려야 하는 이상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미 외교전문지 FP, 한국은 5대 인터넷 검열하는 국가

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로 낙인이 찍힌 나라입니다. 검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네티즌들의 이메일을 허락도 없이 마구 들여다 보는 나라이죠. 또한 한국의 대형포탈인 다음과 네이버가 아주 고분고분하게 고객의 정보를 정보기관 요청에 바로바로 보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로 중요한 메일이나 민감한 메일은 보내면 안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정부비판의 글이나 자료 회사자료등도 올리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 1,2년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해킹당해서 대량의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게 뻔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자료 클라우드에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리더라도 바로 다운 받고 지워야 합니다.  뭐 사진 백업용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문서같은 것은 올리지 마세요

구글 지메일은 외국 메일 서비스라서 안심될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전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 패킷감청도구로 구글 지메일의 내용도 들여다 보고 있는게 한국 국정원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대규모로 정보기관이 국민의 메일과 정보를 쉽게 들여다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점점 사라지고  인권은 계속 하락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구글은 자신들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구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글도 사악하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면 돈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할줄은 아는 기업입니다.  네이버 같이 새로운 서비스에는 관심도 없고 돈이 되는 서비스만 하는 회사랑 다르죠. 


 

 구글코리아를 3번이나 압수수색한 한국 정부

한때 구글의 R&D 센터를 한국에 세운 구글에 한국 정부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편의도 많이 봐줬죠.
그러나 2009년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외친 이후에 공교로운건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코리아는 3번의 압수수색을 받게 됩니다.

한 기업을 2년도 안된 시간에 3번이나 압수수색하는것은 보기 드문일입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은 더더욱 그렇죠
첫번째는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이 사용자들의 이메일 정보나 AP(인터넷 공유기)정보등을 몰래 수집했고 이 문제는 전세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한 엔지니어의 실수라고 했지만 한국정부는 과감하게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해서 구글 스트리트뷰 하드를 다 수집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구글측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글스트리트뷰 서비스가 한국에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정도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하네요. 두번째는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애플의 위치정보 서비스 때문입니다.  구글도 비슷한 이유로 다음과 함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때문에 같이 압수수색을 당해ㅒ습니다. 구글 애드몹이라는  모바일 광고가 지역기반 광고를 할려는지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색받을건 받으면 되죠.
반면 애플은 한국에 지사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무시할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할려고 해도 애플 본사에 가야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이유는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구글검색을 강제로 이식시키도록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런 압력 넣은적 없다고 맛서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 그렇게 구글검색창이 기본으로 깔리는게 싫다고 지금이라도 LG전자나 삼성전자 또는 SKT나 KT같은 곳 찾아가서 협업하자고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런건 있겠죠.   구글이 갑이다 보니  알아서 이통사나 스마트폰 제업체가 서비스로 구글 검색창을 껴주고 구글 서비스를 기본 탑재 해주는것이요.

그게 억울하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스스로 스마트폰 O/S만들던지요. 자기들의 불공정은 눈감고 못본척 하면서 구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참 얼척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가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검색시장은 왜 독과점 금지법 같은거 적용 안하나요?  참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전기료싸고 인프라 좋은 데이터센터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한국을 외면한 구글의 정치적 행보

경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때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사는게 현명한 소비고 인간은 대부분이 현명한 소비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것은 경제적입니다.
전기료가 원가 이하로 싼 한국, 이런 이유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운 일본 소프트뱅크는 대놓고 전기료가 싸고 지진이 없어서 데이터센터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기료도 싸고  지진도 거의 없고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냉각장치를 많이 가동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데이터센터 겨울에 가면 특별히 난방을 하지 않아도 서버에서 나는 열 때문에 후끈후끈하죠
거기에 또 얼마나 우리 한국의 IT인력이 뛰어나고 인건비 쌉니까?

그런데 구글은 아시아 데이터센터를 한국이 아닌 싱가폴과 홍콩 그리고 지진이 잦은 대만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덥고 습한 싱가포르와 홍콩 지진이 많은 대만에 최소 2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2억달러면 한화로 약 2400억원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구글이 최적의 조건인 한국을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중국이 자사의 지메일을 자꾸 해킹하고 들여다 본다면서 짜증을 냈고 중국정부도 발끈했죠.  이에 구글은 천안문사태를 검색해제 하면서 맞대응했다가 아예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 했습니다. 

구글은 다른 기업과 다르게 돈만 쫒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우선이고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돈을 버릴줄 압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이전의 행동을 유추해보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전 모습 즉 인터넷을 검열하고 최근엔 국정원이 구글 지메일 패킷감청했다고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는 모습에 구글이 좋아할리가 없죠.  이렇게 검열이 일상화되고 수시로 데이터를 자기들 맘대로 들여다 보는 나라에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글의 투자를 한국정부가 날려 먹은 모습이네요. 
구글이 화가 난 것도 있겠죠.  3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을수도 있고요. 또한 한국의 자국 기업 감싸는 세계화에 반하는 모습도 한몫 했겠죠.

이러다가 구글이 한국에서 지사를 철수 시킬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어차피 한국에 지사가 없어도 돈 버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테니까요.  

구글코리아나 구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글의 고객서비스는 젠장입니다. 그게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해도 한국의 고객상대 문화가 미국과 다름을 알고 좀 수정좀 하면 좋으련만 그런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돈 보다 우선시 하는 모습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던 경제대통령이 정치적인 행보 비슷한 행동을 정부에서 하니 구글도 화가 났나 봅니다. 구글도 한국에서 얻어맞은 정치적인 행동이 다분한 3번의 압수수색에 대한 댓글을 달았네요

이 댓글은 한국정부에게는 악플일까요?  실명으로 달았기에 악플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