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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구글 지메일 까지 감청하는 국정원, 북한 중국과 한국이 다를바 없네

by 썬도그 201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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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퍼라는 해킹도구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해커인 '케빈 미트닉'이 잘 사용하기도 했던 해킹도구입니다.
이 스니퍼는  인터넷에 오가는 패킷을 가로채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전화선과 달리 인터넷선은 수 많은 라우터라는 장비들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선 하나를 끊는다고 인터넷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회방법이 수천가지가 있기에 끊기지는 않죠. 다만 좀 돌아 오기에 좀 속도가 느려지기는 합니다.

지난 일본 지진해일로 해저 통신케이블이 절단되었을때도 구글등 몇몇 외국 서비스가 느려지기는 했어도
끊기지는 않았던 이유가 기존 전화망과 달리 우회선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를 남들이 쉽게 가로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인터넷 사용내용및 입력내용 방문 싸이트및 아이디 비번 메일 내용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게 현실이고 그 패킷을 가로채서 분석하는 도구가 패킷 스니퍼라는 도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전화기 선을 따서 다른 곳에서  똑같은 복제폰을 놓고  내가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듣는 전화도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 다음, 네이버등은 국가가 요구할 시 이메일 내용을  무상 제공해주고 있다


2년전인 2009년 6월 검찰은 PD수첩의 메인 작가인 김은희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김작가의 이메일이 다음이었죠. 다음은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이메일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게 법으로 순순히 넘겨줘야 할 자료라고 해도 믿었던 다음이기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사용자의 이메일을 국가기관에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줬다고 사용자에게도 유선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사 받는 사람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게 더 큰 문제죠. 한국포털의 한계이겠죠

뭐 법이 문제지 다음이나 네이버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섭섭함은 어쩔 수 없네요.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요구하면 나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내 사생활을 내 동의도 없이  내주는 한국 포탈들 이런 이유로 전 절대로 네이버나 다음메일을 주 메일로 쓰지 않고  스펨 허니팟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입후 소식 주겠다는 싸이트들을 가입할때나 네이버나 다음 메일 주소를 씁니다. 또한  귀찮은 사람에게 메일 주소 알려줄때도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알려주고 업무적이고 중요한 메일을 주고 받을때는  구글 G메일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지만 구글은 외국계 기업이고  유튜브도 실명제를 실시하라는 한국정부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에서 업로드 못하게 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반대했습니다. 



구글 G메일도 패킷감청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국정원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826215

지난 3월 29일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넷 패킷감청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국정원의 답변서가 왔는데  구글 G메일등은 외국계 서비스라서 다음과 네이버처럼 영장 청구해서 혹은 협조요청해서  메일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피치 못하게  패킷감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패킷감청입니다. 먼저  전화감청이나 도청은 범죄 용의자가 주요 공안사범의 전화내용만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킷감청은 특정인의 인터넷 기록과 이메일만을 감청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내용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그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려냅니다. 문제는 필요한 정보만 추리고 나머지 정보를 버리느냐 그건 아니겠죠.  영장을 내고 수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장을 내고 한다고 해도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이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공안이나 범죄용의자로 의심되어 법원에 감청허락을 받고 A라는 사람만 감청하면 되지만 A를 감청하면서 그동안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트위터리안이나 블로거나  수 많은 좌익으로 생각하는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누구하나 견제 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왔듯 권력은 그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의 국정원과 검찰에게 그런 책임감과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서당개가  서당을 운영하는 것 만큼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불법 위법 행위를 하는 국정원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가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죠.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국정원은 감청장비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총 57대의 감청장비가 있는데 이중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입니다.  2009년에 15대 2010년 24대로 전방위적으로 패킷을 계속 감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떠드는 사적인 이야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골방에서 다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기대해야 겠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미덥지가 못하네요

이런식으로 감청을 한다면 북한과 중국이랑 한국이 뭐가 크게 다릅니까?  빅브라더스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이나 조금은 더 느슨한 중국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푯말만 달고 있지 하는 행동은 아주 비슷합니다.

21세기에 사는 요즘 80년대 군사독재정권때나 보던 살풍경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네요.
특히나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공분을 불러 일으킬만도 합니다. 


타인의 삶을 감청하던 동독 감청수가 교화된다는 내용의 영화 '타인의 삶'속의 주인공 같은 국정원 직원이 양심고백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불법 감청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개인은 현명하고 도덕적이지만 집단은 멍청하고 추악해질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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