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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대학등록금, 실업률, 저출산의 연결고리

by 썬도그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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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반기를 들고 잔다르크 처럼 진군할 기세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조인트를 까였는지 연일 자신이 말한 것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도 등록금 인하로 말을 바꾸었죠.  약간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정당으로 다시 전락하네요.

한국의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살인적인 등록금도 문제겠지만 실업률도 참 문제입니다. 거기에 저출산도 문제고요.  결혼연령도 계속 높아가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에 50대 부모님이 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를 살펴볼께요 



등록금 벌려고 휴학하는 대학생들

예전엔 대학교를 졸업하면 여자같은 경우는 23살에서 24살이었습니다. 남자같은 경우는 군대 3년을 넣어야 하니까 26살에서 28살 사이였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등록금 벌려고 휴학을 밥먹듯 합니다. 한두학기 휴학하는것은 일상다반사죠

살인적인 등록금 한학기 5백만원씩이나 하니 그 돈 벌려고 휴학을 합니다. 부자아빠 부자엄마를 만난 학생이면 등록금 걱정은 물론 없을테고  해외 어학연수까지 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런것 꿈도 못꿈니다. 아니 서민이 뭡니까. 중산층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죠.

이렇게 휴학을 밥먹듯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이입니다. 여자분들은 그런것 못느끼겠지만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후에 확 늙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몸만 늙는게 아닌 마음도 확 늙어버리죠. 30살이 코앞인데 취직걱정에 머리가 
빠게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28살 넘어서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취직이 되냐? 안됩니다.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15일 통계청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숫자는 2천 466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만 5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7.3%로 작년 동월보다 0.9%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직율 올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절대로 절대로 취직율 올라가기 힘듭니다. 지금같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전세계에서 돈을 쓸어담고 있는 지금같은 수출 호시절에도 이럴질데  세계경제가 다시 더블딮으로 가면 그나마 지금이 좋았다고 할때가 오겠죠..

이렇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듯이  어떻게 된게 대학진학률이 80%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고등학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간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이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에 맞는 일자리들을 찾을 것 입니다.
저 안산 시화공단에서 기름칠 하면서 일할 대학생 없습니다.  등록금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그런곳에서 일하겠습니까?

그럼 대학생들이 일할만한 직장이나 직업은 많나요? 아니요 한정되어 있죠. 대학생이 일할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쭉정이 같은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더니 대학진학률이 80%가 넘으니 한정된 대학생 일자리에 많은 대학생이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박터치지게 싸우다가 밀린 사람들이 '청년백수'라는 명찰을 달고 삽니다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고졸 일자리가서 일하라고 다그치지만 그런 방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죠.  또한 요즘 고졸 일자리에 대학생들이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고졸일자리도 편한곳에서만 일할려고 하죠. 

해법은 있습니다. 부실 대학 다 정리하고 그 이전에 고졸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 안나오면 사람구실 못한다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모두가 숨막혀할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부재와 해결방안은 전무합니다.  




높아가는 초혼연령 낮아지는 저출산
 
남자들은 결혼을 할려면 적어도 집한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한채 자기돈을 벌어서 결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퍽퍽하죠. 그래서 결혼후에 40대에 첫 집을 장만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취직입니다.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하죠. 취직도 안하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믿고 따르라고 할 남자들 많지 않습니다.  또한 따라갈 여자도 없죠.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니 첫직장 구할때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됩니다. 첫직장을 30대에 얻고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쳐도  그 첫아이에 들어가는 양육비에 기겁을 하고 둘째를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기인하죠. 하지만 그 첫단추인 결혼도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기를 가지죠
결혼 안하고 늦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초혼 연령추이를 보면 10년전에 비해서 약 3살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늦게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둘째를 갖지도 않습니다.  

무슨 쉬프트같네요.  대학등록금 문제라는 폭탄을 청년실업에게 떠 넘기고  청년실업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혹은 늦게하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돌리고  마지막에 폭탄이 터지는데 그 결과는 저출산입니다. 

이렇게 20,30대들이 고통스러워하니 누가 아기를 많이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를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으니 
각개전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낮추면 휴학할일 없고 대학진학률 낮춰서  취직율도 올리고  그전에 고졸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초혼연령을 낮추면   저출산의 하나의 걸림돌인  고령의 임산부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20,30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텐데 맨날 사무실에서 펜대만 돌리고 있으니  뭐가 문제인지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또한 자기부서의 문제만 해결할려는 경직된 관료사회도 문제죠.  청년문제에 대한 거대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이나 마하급 속도로 하지 말고  국민들의 고통을 마하급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하네요

물론 현정부에게는 전혀 기대를 안하고 다음 정권에 기대를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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