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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구글코리아의 압수수색과 국민정서의 충돌

by 썬도그 201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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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글코리아를 보면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 진출 초창기에는 블로거들 초청해서 다과회도 하고 여러 의견도 듣고는 했는데 요즘은 블로거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없는 듯하고(관심이 없어서 블로거 초청행사가 계속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죽을 쑤고 있습니다

다음과의 끈끈한 협업관계는 다 깨져버렸죠.
다음은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요했다가 지금은 ms사의 빙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거대 수입원이었던 애드워즈도 다음과 깨졌죠. 다음은 작년인가 야후의 광고대행업인 오버츄어와 손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입지가 좁아진 구글코리아.  메인페이지를 바꾼다느니 한국 현지화 한다느니 하면서 별별 발버둥을 치지만 말짱 꽝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전 모습대로 단출한 검색띠 하나 떠 있는 구글코리아 페이지

개인적으로는 구글코리아가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듯 합니다. 또한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잘 따라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현지화라고 하는 것도 어설프기 짝이 없죠.  현지화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이전 주장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해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모습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큰 성장 할려면 가장 매력도가 높은 번역검색을 빠르게 안착시켜야 합니다.
구글은 각국의 언어분석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가장 뛰어난 번역검색엔진을 장착하고 한국시장을 빠르게 침투할 것입니다.  언어장벽을 허물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방금 뉴스를 보니 구글코리아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헀다고 합니다.
내용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위치정보 수집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압수수색을 했었죠.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을 급습해서 하드를 10여 개 이상 뜯어갔고  구글이 걸어놓은 락 다 해제하고  불법적인 정보수집 즉 무선 AP에서 나오는 개인정보나 이메일 패스워드 등을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해서 수사를 했고 결국은 세계최초로 미국인 프로그래머를 형사고발조치 했습니다

며칠 전 EBS는 그 직업의 1인자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소개하던데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 내용을 보니 철두철미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정보를 만들어서 구글 코리아아 손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압수수색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일어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위치정보 저장때문인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구글코리아만 압수수색을 할까요?  애플은 왜 그냥 둘까요?

뭐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게 어떤 이유로 한것인지 모르기에 더 왈가왈부하지는 못하겠네요.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외국기업이라고 봐주고 하면 안되죠.

구글코리아의 압수수색과 국민정서의 충돌

 
그런데 이 구글 압수수색을 곱게 보는 네티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복하지 못한 구글 코리아


네이버나 다음이 정부에 정복당했다는 소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가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소리에 네이버가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나 다음입장에서는 국내 실정법을 따른 것 이겠지만  자사의 고객 정보를 경찰 영장 하나로 고객에게 당신 정보 경찰에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도 없기 그냥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PD수첩의 작가 메일은 경찰이 열람할 수 있었죠. 아무리 실정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인권탄압이자 언론탄압입니다.  

2년 전 4월  국내는 유튜브 실명제 도입으로 뜨거웠습니다.  동영상도 실명제를 통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법이 그러니 너희도 따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코리아는 꼼수를 냅니다

한국지역을 설정하면 업로드를 못하게 막아 놓았죠. 하지만 지역설정을 한국 이외로 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이런 글을 발표합니다.

 


전문 보기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명제를 거부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한다면서 정부에 반기를 들었죠.  멋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죠. 비록 과격하고 못난 의견일지라도 의견을 낼 수 있게는 해야죠. 못나고 공감을 하지 못하면 그  의견은 자연도태가 됩니다.

 
2009년 미국 외교전문지는 한국은 5대 소리 없는 인터넷 검열국가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도, 호주와 함께 5대 소리없는 인터넷 검열국가로 선정되었는데 한국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국가보안법으로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며칠 전에는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국격 국격 외치는 나라가 언론자유국이 아니라니 참 멋지네요. 

이번 강등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언론자유가 없고 있어도 재벌언론사만 득시글한 현 상황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올 리 만무하며 우민들을 계몽할 언론사도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을 색깔로 덮어버리는 현 상황에서 발전적 토론과 토의가 나오기 힘듭니다. 자국의 인권 강등은 신경 쓰지 않고 북한인권에만 매달리는 보수진영의 모습도 가관입니다.  

물론 북한인권도 소중하지만 자국의 인권 후퇴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쪽팔린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을 생각하기보다는 체재붕괴라는 주문을 외칠 뿐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북한인권개선요구는 언젠가 부메랑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답장이 왔네요

여기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2008년부터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2008년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 조사할 때 경찰들 생떼 부린 거 아직도 생각나네요. 

따라서 이번 구글의 압수수색의 정확한 이유와 타당성은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곱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권문제와 정부의 구글코리아 다스림이 아닐까 하는 시선이 다분히 많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컴퓨터 같이 정확하고 감정 없이 일 처리하면 참 좋으련만 어차피 경찰이라는 집단에 소속된 기관이라서 윗선의 지시가 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 곱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이버수사대야 공명정대할지 모르지만 한국경찰이 공명정대함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죠. 

아무튼 무슨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만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구글코리아서 더 강하게 압수수색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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